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 신성범 의원(국민의힘, 산청‧함양‧거창‧합천)은 18일 국회 산불특위에서 「초대형산불 재해지원 특별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지난 3월 초대형 산불로 산림과 농업 기반이 무너진 산청군 등 경남을 비롯해 경북, 울산 일대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 재건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3월 산불로 10만ha 이상 산림이 불타고, 주택 3,800여 동과 각종 시설 7,500여 건이 피해를 입는 등 역대 최악의 피해가 발생했다. 산청군 역시 광범위한 산림과 임업 기반이 소실되며 지역경제가 큰 타격을 받았다.

이번 법안에는 ▲국가와 지자체의 예산상 지원조치 의무화 ▲국무총리 소속 특별위원회 설치 ▲산림사업·임업 복구 및 위험목 제거, 산불폐기물 처리 지원 ▲공동영농·스마트농업 지원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 회복 지원 ▲관광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피해 주민 금융부담 완화와 심리·의료 지원 확대 내용 등이 담겼다.

특히 산림 피해지역을 산림경영특구로 지정한 국유림에 대해서는 유실수 식재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사과·매실·밤나무 등 소득 창출이 가능한 나무를 심어 생업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산림소득사업 우선 지원 ▲자연휴양림 조성 특례 등 산림 중심 지역을 위한 맞춤형 대책도 포함됐다.

신 의원은 “이번 특별법을 통해 삶의 터전을 잃고 절망에 빠진 주민들의 피해구제와 지원이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shingook0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