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오세희 의원실)

[국정일보 김재구 기자]=보험료조차 못 내는 자영업자가 늘면서 고용보험 해지 건수가 최근 5년 내 최대치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국회의원(비례대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중소벤처기업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영업자 고용보험 해지 건수는 2020년 8,411건에서 2024년 12,608건으로 늘어나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특히 6개월 연속 체납으로 인한 강제 해지는 같은 기간 1,918건에서 3,255건으로 늘어나며 최근 5년 중 처음으로 3천 건을 넘어섰다. 이는 자영업자들이 보험료 납부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폐업으로 인한 해지 건수도 2,793건에서 5,272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단순히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수준을 넘어, 임대료·인건비·원자재비 부담과 경기침체가 겹치면서 영업 자체를 이어가지 못한 자영업자들이 속속 폐업에 내몰린 것이다.

한편, 전체 자영업자 565만여 명 가운데 고용보험에 가입한 인원은 5만3천여 명에 불과해 가입률은 1% 남짓에 머물렀다. 정부가 보험료 지원 비율을 확대했지만, 체감 효과는 여전히 미미한 상황이다.

오세희 의원은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힘들면 생업을 포기하고 폐업에 내몰리겠느냐. 보험료조차 내지 못해 고용보험에서 밀려나는 현실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고용보험은 자영업자에게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인데,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제도 자체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실제 현장에서 지적되는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자영업자가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일보 김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