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는 의원연구단체 ‘동북아평화공존포럼’은 9월 17일(수)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이재명 정부, 평화공존전략’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포럼 대표인 정동영 의원과 정준호 포럼 책임연구의원, 김문수 의원, 김상욱 의원, 박선원 의원, 이정헌 의원, 정진욱 의원 등이 참여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알래스카에서의 미러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김정은 총서기가 참여한 중국의 전승절 행사 등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숨 가쁘게 전개된 가운데, 트럼프 2기 정부의 출범으로 촉발된 다극화 시대의 국제질서 재편기에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전략을 찾기위해 마련되었다.

동북아평화공존포럼 대표인 정동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강대국들의 국익 중심 각축전이 치열해지는 다극화 시대를 맞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한반도 평화공존의 새로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중”이라고 현실을 진단하고, “우리에게 평화는 생존과 발전의 기본 전제”라면서, “지금은 ‘평화의 시간’이어야 하며,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은 우리가 하기에 따라 평화공존의 두 국가로 바뀔 수 있고, 이는 장기적으로 평화적 통일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남북 적대적 태도는 북한의 ‘두 국가론’을 불러왔지만,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국내외의 혼란이 수습되고 있는 중”이라며, “국민주권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남북 평화공존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책무”라고 역설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정철 서울대 교수는 “당분간은 북한의 외교에서 북러동맹이 최우선 순위를 차지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남북관계를 후순위에 둘 것이라며, 미중전략경쟁 체제 혹은 신냉전형 대결 체제의 가장 큰 수혜 국가가 북한이라면 가장 큰 피해자가 한국이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정세를 진단했다. 이어서 “한국은 평화를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고, 이를 위한 군비통제가 필요하다면서, 그 원칙으로는 선제적 평화조치, 절차적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신뢰구축조치, 그리고 군비통제를 핵군축으로 확대해석하지 말아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토론자로 나선 고유환 전 통일연구원 원장은 “북한이 군사분계선(휴전선)을 국경선으로 바꾸는 헌법적·물리적 조치를 취하고 있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남북관계 복원은 쉽지 않을 것”, “복원된다고 해도 ‘민족 내부의 잠정적 특수관계’보다는 ‘국가 대 국가의 국제관계’로의 관계재설정을 요구할 것”으로 분석하고, “개헌을 추진할 때 영토규정에 단서조항을 마련하는 등 묘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 제안했다.

토론자인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제재의 해제와 종전선언과 같은 과거의 계산법으로는 협상 유인은 불가할 것”이라며, “남북관계를 단순한 통일 지향적 관계에서, 위기관리·신뢰구축·교류협력 등 동태적 관계 및 비핵화 대신 핵불용화로 전환”하고, “국민주권 기반의 전략적 자율성을 한반도평화공존전략의 중심축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태림 전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의 대러 압박 전략 지속과 미러 관계 악화,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 한국의 나토와의 협력 확대, 한국의 대러 제재 유지 등은 북러 군사협력 강화의 요인”이며, “북·러 관계, 중·러 관계의 장기화를 상수로, 미·러 관계 개선 가능성을 변수로 두고 대북·대러 전략을 다각적으로 준비할 것”을 제안하고, “러시아에 특사 파견하여 남북 관계의 건설적 중재자 역할 요청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정준호 포럼 책임연구의원은 “동북아평화공존포럼이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논의의 장을 활성화시키는 창구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토론회를 마무리 하였다.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