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김재구 기자]=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동자와 중소상공인 기만 추석당일 의무휴업 변경 시도 대형마트 체인스토어협회 규탄, 유통산발전법 개정 요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9.17 (국정일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자회견문] 

최근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대형마트들은 ‘노동자의 명절 휴식권 보장’이라는 너무나 가증스러운 명분을 내세우며 지자체에 의무휴업일을 추석 당일로 바꾸길 요구했고, 여러 지자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며 기존 의무휴업일을 일방적으로 변경했다.

우리는 분노한다. 체인스토어협회와 대형마트, 지자체가 언제부터 노동자의 건강과 휴식권을 진심으로 생각한 적이나 보장한 적이 있는가? 노동자들을 주말과 심야까지 쥐어짜며 저임금, 장시간 노동과 불안정한 일상으로 내몬 이들이 명절을 앞세워 기만적 쇼를 벌이는 것에 불과하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의 본래 취지는 노동자의 건강권과 공동 휴식권을 보장하고, 전통시장과 중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지켜 지역경제와 상생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그 본래 목적을 송두리째 훼손했다. 노동자들은 계획하고 있던 약속을 모두 취소하고 기존 의무휴업일에 강제로 일해야 하는 처지에 몰렸다. 전통시장은 대형마트와 지자체의 기막힌 협력으로 명절 대목까지 빼앗겨 더욱 어려운 처지에 몰리게 됐다. 이것이 어떻게 ‘상생’인가? 오히려 노동자와 중소상공인을 철저히 배제하고 희생시키는, 몰염치한 지자체의 대형마트를 위한 정책일 뿐이다.

우리는 단호히 요구한다. 꼼수 의무휴업일 변경으로는 노동자의 건강권과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결코 지킬 수 없다. 진정한 해결책은 명절 당일 의무휴업을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주말과 공휴일 휴업을 강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전면 개정이다.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대형마트가 아닌 노동자와 서민 경제를 위한 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

오로지 대형마트의 이익에 협조하며 의무휴업일 변경을 승인한 지자체들 역시 똑같이 규탄받아 마땅하다. 지자체가 노동자와 중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고, 대형마트의 탐욕에 동조한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이다. 

마트산업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중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우리는 유통산업발전법 전면 개정을 쟁취할 때까지, 그리고 대형마트와 체인스토어협회의 가증스런 꼼수가 근절할 때까지 싸울 것이다.

노동자와 중소상공인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 재벌과 악질 투기자본이 운영하는 대형마트의 탐욕이 아닌 시민의 삶을 지켜내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의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5년 9월 17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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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 발언문] 

반갑습니다.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국회의원 정혜경입니다.

 조삼모사식 의무휴업 변경으로 노동자 휴식권 위협하는 한국체인스토어협회 규탄합니다.

체인스토어협회와 일부 지자체, 대형마트는 ‘노동자의 명절 휴식권 보장’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며, 의무휴업일을 기존에 정해진 일요일에서 추석 당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휴식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 달에 두 번밖에 쉬지 못하는 일요일마저 온전히 쉴 수 없게 만드는 기만적인 발상입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단순히 영업일 하루를 조정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제도는 지난 2012년,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고, 전통시장과 중소상공인의 생존을 지키기 위해 사회적 합의 끝에 도입된 것입니다. 의무휴업은 일하는 사람들이 최소한 가족과 함께 쉴 수 있는 날을 마련하고, 지역 상권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보장하는 장치입니다.

협회의 주장처럼 ‘노동자의 명절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존 월2회 일요일 의무휴업일을 보장하면서 ‘명절 당일에도’ 대형마트 문을 닫아야 합니다. 명절 당일에만 문 닫겠다는 협회의 주장은 조삼모사 격인 것입니다. 지역상권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로지 자기 배만 채우려는 꼼수입니다.

22대 국회에서는 저를 비롯한 여러 의원들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국회 논의는 제자리걸음입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법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대형마트는 반드시 월 2회, 일요일에 쉬도록 못 박아야 합니다. 그것이 노동자 건강권을 지키고, 전통시장과 중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결코 후퇴 되어서는 안됩니다. 저는 마트 노동자들과 함께 의무휴업을 지켜낼 것이며, 더 나아가 법적 제도로 굳건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싸우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