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개선 예산, 세수 따라 유동적… 최근 1년 새 집행액 21.6% 급감

교육교부금 개편·미래대응기금 신설 앞두고 “낡은 학교시설 개선에 우선 투자해야”

이광재 의원, "화장실과 급식실, 책걸상부터 개선… 현장이 체감하는 학교 현대화 투자 로드맵 세울 때"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국회의원.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전국의 학교 건물 10곳 중 4곳이 지어진 지 30년이 지난 노후 건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하남시갑,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유치원(사립 제외)과 초등·중등·고등·특수학교 교사 총 3만3천751동 가운데 1만3천206동, 약 39.1%가 건축 30년을 넘겼다.

숫자로 보면 경기도(1천768곳)가 건축 30년 이상 교사가 가장 많았고, 서울(1천697곳)과 전남(1천263곳), 전북(1천170곳), 경북(1천117곳), 경남(1천111곳) 등이 뒤를 이었다.

비율로 보면 부산(48.9%), 서울(48.7%), 전북(43.4%) 등 17개 시도 중 10곳이 40% 이상이었다.

◆ 노후화는 쌓이는데, 시설투자는 세수 따라 ‘널뛰기’

반면 교육환경 개선 예산 편성 및 집행은 세수에 따라 해마다 널뛰기로 편성됐다. 교육환경 개선 예산현액은 2021년 7조9천821억원, 2022년 9조5천749억원, 2023년 12조2천173억원, 2024년 11조5천169억원, 지난해 8조7천687억원으로 세수가 많은 해에 몰렸다가 결손이 나면 줄어드는 구조를 보였다.

집행액 기준으로 보면 2023년(8조2천474억원)은 전년(6조3천956억원) 대비 약 28.9% 증가했지만, 지난해(7조1천20억원)엔 2024년(9조534억원)보다 약 21.6% 감소했다.

교육환경 개선 사업은 크게 두 축으로 구성된다. 먼저 학생 건강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실소요 사업’이 있다. 개축, 공간 재구조화, 학교 복합시설 설치, 내진보강, 석면교체, 급식실 환기설비 교체 사업이 이에 해당하며, 소요액 기준으로 시도교육청에 예산이 내려간다.

다른 하나는 학교 노후 인프라의 유지 보수 사업이다. 냉난방기, 화장실, 책걸상 교체, 옥상 방수, 창호 교체 등이 해당한다.

◆ “미래대응기금, 낡은 학교부터 바꾸는 데 써야”

이 의원은 학교 인프라 개선에 미래대응기금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낡은 학교 시설과 교실을 바꾸는데 국가적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학교 현대화 로드맵을 세울 때"라며 "오래된 화장실과 급식실, 체형에 맞지 않는 책걸상을 바꾸는 것처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데부터 돈을 쓰자”라고 말했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