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정현 의원 질의모습 ◁ 

국정일보 이신국 기자 = 최근 4 년간 전국 지방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꾸준히 접수되고 있지만 , 정작 인정률은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박정현 의원실 ( 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에 따르면 ,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기도를 뺀 전국 16 개 시도의 지방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2023 년 248 건 , 2024 년 285 건으로 늘어난 뒤 2025 년에도 282 건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 올해는 7 월까지 173 건이 접수돼 , 연말까지 가면 작년과 비슷하거나 소폭 웃돌 것으로 보인다 . 신고 자체는 매년 250~280 건 안팎에서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

문제는 인정률이다 . 신고가 조사를 거쳐 ' 인정 ' 또는 ' 불인정 ' 으로 결론 난 사건만 놓고 보면 , 인정률은 2023 년 44.6%, 2024 년 49.8% 로 절반에 가까웠다가 2025 년 37.0% 로 뚝 떨어진 뒤 올해도 34.8% 에 머물러 있다 . 신고 10 건 중 4~5 건이 인정되던 것이 3 건 남짓으로 준 것이다 .

더 눈에 띄는 건 이러한 현상이 특정 지역만의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 표본이 확보된 10 개 시도의 2023~2024 년과 2025~2026 년 인정률을 비교한 결과 , 경북 · 전남 두 곳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모두에서 인정률이 떨어졌다 . 충청남도는 73% 에서 41% 로 , 경상남도는 54% 에서 23% 로 낮아졌고 , 대구 · 서울 · 부산 · 인천 등 지역 규모와 상관없이 하락세가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났다 .

또한 괴롭힘 행위 유형별 구성비를 4 년간 비교한 결과 ' 폭언 · 모욕 ' 이 매년 40% 대 , ' 신체적 위협 ' 이 매년 1~2% 대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 신고되는 사안의 성격은 그대로인데 , 인정 여부만 달라진 셈이다 .

지역별 편차도 뚜렷했는데 ,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의 신고 인정률은 2023 년 12%, 2024 년 17%, 2025 년 14% 로 3 년 내내 10% 대에 머물렀다 .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인정률은 44.6% → 49.8% → 37.0% 로 , 제주는 전국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 제주에 접수된 신고 중 ' 인사상 불이익 · 보복 ' 비중은 10.2% 로 서울 (3.1%) 의 세 배가 넘었다 . 신고 내용이 가벼워서 인정률이 낮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대목이다 . 반면 전북특별자치도는 2023 년 81.8%, 2024 년 90.0%, 2025 년 78.6% 로 3 년 내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인정률을 기록해 , 지역 간 편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

박정현 의원은 " 신고 인정률 하락과 지역 편차라는 구조적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 오히려 더 뚜렷해지고 있다 " 며 "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은 이미 마련돼 있는데도 전국 인정률이 동시에 떨어지고 지역별 편차까지 크다는 건 , 심의 절차가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부터 들여다봐야 한다는 신호 " 라고 말했다 . 이어 " 행정안전부는 지자체별 심의위원회 운영 체계와 심의 현황을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국정일보 [ 이신국 기자 ] shingook0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