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목) 남인순 국회부의장 등 '기준중위소득 개선' 토론회 주최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사업 대상·급여액 산정의 기준선

기준중위소득이 높아질수록 복지서비스 대상자 늘어나고 수급액도 증가

실제 소득 중위값보다 낮게 설정되며 복지 사각지대 키우고 있다는 지적

가계금융복지조사 실측치에 기반한 산정방식 의무화하는 방안 제시

예외 적용 요건·절차 명확화, 심의·결정 과정의 투명성 강화 등 제언

18일(목)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남인순 국회부의장과 서영석·이수진·김윤·김남희·서미화·전진숙 의원실 등 주최로 열린 '과소 산정 기준중위소득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각종 복지급여의 기준선으로 활용되는 기준중위소득이 실제 가계소득 수준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실측치에 기반한 산정방식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8일(목)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남인순 국회부의장과 서영석·이수진·김윤·김남희·서미화·전진숙 의원실 등 주최로 열린 '과소 산정 기준중위소득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정창률 단국대 교수(사회복지학과)는 "기준이 흔들리면 그 줄자로 측정한 결과는 누구도 믿을 수 없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80여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과 급여액을 정하는 핵심 지표다. 전년도 기준중위소득에 기본증가율과 추가증가율 등을 반영해 산정된다. 기준중위소득이 높아질수록 복지서비스 대상자가 늘어나고 수급액도 증가한다. 그러나 기준중위소득이 실제 소득 중위값보다 낮게 설정되면서 복지 사각지대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교수는 "기준중위소득은 '중위소득'이라는 명칭 때문에 객관적 수치로 인식되고 있으나 복합적 변수와 판단이 개입된 정책적 수치"라며 "행정적 목적을 위해 추정·가공된 데이터가 현실과 일치하지 않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2023년 기준 기준중위소득은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의 실측 중위소득보다 160만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 교수는 기준중위소득의 왜곡을 키우는 주요 원인으로 기본증가율과 추가증가율 적용 방식을 지목했다. 정부는 추가증가율을 도입해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했다고 설명하지만, 실제로는 기본증가율을 과소 적용하면서 실측 중위소득과의 격차를 확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소 산정된 기준중위소득이 다음 해 산정의 출발점이 되면서 오차가 복리처럼 누적되는 구조다.

정 교수는 편법적 방식을 폐기하고 실측치 기반 산정을 법제화해 복지권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실측치를 기준중위소득 산정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최저생활 보장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되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남인순 부의장이 18일(목)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과소 산정 기준중위소득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준중위소득과 실제 중위소득 간의 체계적 연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산정 준칙을 유지하되, 예외 적용은 전년 대비 기준중위소득 감소와 같은 경우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주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동국대 행정학과 교수)은 "현재 기준중위소득 결정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결정예고제를 도입해 기준중위소득 결정 전 일정 기간 내용을 공개하고 시민사회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하는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철원 변호사(법무법인 여기)는 '실측치 기반 법제화'에 공감하면서 적용 수준과 형식을 구체화할 것을 제언했다. 예외 적용의 요건·절차·한도·존속기간을 법률에 명시하고, 기준에서 이탈할 경우 의무적으로 소명하도록 하는 장치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남인순 부의장은 "앞으로 마련될 산정방식은 향후 수년간 우리 사회 복지기준의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는 점에서 신중하고 폭넓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오늘 논의가 국민 누구도 최소한의 삶에서 배제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데 의미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