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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보훈공단 71억 원대 보조금 횡령 또다시 터졌다…과징금 포함 최대 429억 원”
과거 18억 원 보조금 횡령 덮은 국가보훈부, 더 큰 보조금 횡령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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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6-11-1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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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7월 제기 의혹 사실로 확인…수원·남양주·대구·대전·전주 5개 보훈요양원 71억 5천만 원 환수 결정

18억 원 보조금 횡령 감사·징계·구상권 청구 없이 은폐·축소한 국가보훈부…“덮은 자도 공범이다”

덮고 넘어간 18억 원 보조금 횡령…결국 71억 원대 더 큰 보조금 횡령으로 또다시 발생

보조금 횡령 발생 후 은폐·축소로 더 큰 보조금 횡령 키운 사례, 보훈공단 외 다른 기관에도 다수…“끝까지 책임 묻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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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전혜란 기자] = 최혁진 국회의원(무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지난 7월 제기한 보훈공단 산하 보훈요양원의 보조금 횡령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보훈공단) 산하 보훈요양원 5곳에서 71억 5천만 원 규모의 보조금 횡령이 확인돼 환수가 결정된 것이다. 


최 의원은 과거 18억 원 보조금 횡령 사건을 은폐·축소한 국가보훈부의 관리·감독 부실이 더 큰 보조금 횡령을 불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보훈공단 산하 요양원 8곳 가운데 수원·남양주·대구·대전·전주 등 5곳은 필수 인력 기준을 맞추기 위해, 실제로는 세탁 대신 청소를 한 위생원과 간호 대신 행정업무를 한 간호사를 해당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이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이고 장기요양급여라는 보조금을 부정수급하였다.


기관별 환수 결정액은 수원보훈요양원 28억 9천만 원, 남양주 20억 원, 대구 12억 4천만 원, 대전 7억 8천만 원, 전주 2억 4천만 원이다. 환수 결정은 9월 30일 이뤄졌으며, 11월 12일 기준 18억 5천만 원이 1차 환수됐다.


현재 총 62명이 투입돼 전국 보훈요양원 8곳과 주간보호센터 1곳 등 9개 기관에 대한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다. 여기에 최대 5배의 과징금이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과징금은 357억 5천만 원으로, 환수액을 합치면 최대 429억 원에 달한다.


이번 환수 결정은 최 의원의 문제 제기에서 시작됐다. 최 의원은 지난 7월 2일 수원·남양주 보훈요양원 등에서 청소 인력을 세탁 전담 위생원으로 허위 신고해 장기요양급여를 받아낸 정황을 처음 공개하고, 그 규모가 100억 원을 넘을 수 있다고 경고하며 국가보훈부에 즉각적인 특별점검을 촉구했다. 그러나 당시 국가보훈부는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결국 의원실이 지목한 수원·남양주를 포함한 5개 요양원에서 71억 5천만 원 환수가 결정되면서, 의원실의 문제 제기는 사실로 드러났다.


보훈공단의 보조금 횡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 4월 최 의원이 공개한 대로, 보훈공단 산하 6개 보훈요양원에서 허위 인력신고를 통한 약 18억 원의 보조금 횡령이 드러나 환수와 형사고소가 이뤄졌다. 이번 71억 5천만 원 보조금 횡령은 당시 사건과 완전히 별개로 새로 드러난 사건이다.


문제는 주무부처인 국가보훈부의 대응이다. 국가보훈부는 과거 18억 원 보조금 횡령이 발생했을 때 감사나 조사는 물론 관련자 징계와 구상권 청구 등 마땅히 해야 할 조치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사건을 은폐·축소했다.


최 의원은 과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이 같은 은폐·축소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관련자에 대한 조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그리고 결국 이보다 더 큰 규모의 보조금 횡령이 또다시 발생했다.


최 의원은 “18억 원 보조금 횡령이 터졌을 때 국가보훈부는 감사도, 징계도, 구상권 청구도 하지 않고 덮기에 급급했다”며 “국회에서 장관에게 직접 따져 물었는데도 관련자에 대한 조치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그렇게 덮고 넘어간 결과가 더 큰 71억 원대 보조금 횡령으로 또다시 돌아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조금 횡령을 알고도 덮은 자도 공범이다. 국가보훈부는 은폐·축소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지난 7월 의원실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국가보훈부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지만, 결국 사실로 드러났다”며 “국회가 끝까지 파고들지 않았다면 이번 보조금 횡령도 묻혔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국가유공자를 돌보라고 만든 공공기관에서 보조금 횡령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적”이라며 “국가보훈부가 책임을 묻기는커녕 사건을 은폐·축소하면 보조금 횡령은 사라지지 않고 더 큰 규모로 반복된다”고 밝혔다.


이어 “보훈요양원의 인력과 예산은 국가유공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돌봄”이라며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께 돌아가야 할 혜택이 보조금 횡령으로 새고 있었다. 그 피해자는 온전히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이라고 강조했다.


과징금을 포함한 최대 429억 원은 월 10만 원인 고령·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을 3만 5천여 명에게 1년 내내 지급할 수 있는 규모다. 지금 국가보훈부 앞에는 풀지 못한 과제가 쌓여 있다. 직계 가족이 없다는 이유로 46년째 5·18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희생자가 40여 명이다.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참여자 3천여 명은 아직 독립유공자로 서훈받지 못했다. 민주유공자 예우는 국회 문턱에 머물러 있고, 안중근 의사의 유해는 아직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최 의원은 “돈이 없어서, 제도가 없어서 국가유공자들께 기다려 달라고 하는 사이에 공단에서는 수백억 원이 새고 있었다”며 “국가보훈부가 18억 원 때 제대로 책임을 물었다면 그 돈은 국가유공자를 위해 쓰일 수 있었다”고 질타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의원실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보조금 횡령과 채용비리, 예산 낭비, 유착 문제가 은폐·축소 속에 더 큰 비리로 이어지는 사례가 여러 건 진행 중”이라며 “보훈공단과 국가보훈부는 물론, 다른 공공기관들도 하나하나 끝까지 들여다보고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어떤 기관이든 예외는 없다”고 밝혔다.


[국정일보 전혜란 기자]ran85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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