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의원, 26일 국방위 종합감사에서 강신철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브런슨 사령관의 '새로운 조건'은 한미 합의 기준이 아니며, 기존 3대 조건이 유효하다"는 확인을 받아내

국회 차원의 '전작권 환수 촉구 결의안' 본회의 처리, 대통령의 국군통수권이 평시·전시 모두 행사된다는 점을 법률로 명확히 하는 입법 추진을 제안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의원실 제공)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경기 남양주시을)이 26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관련 발언에 대한 정부 대응을 점검했다.

 김 의원은 오는 12월 SCM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를 반드시 확정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14일 워싱턴의 한 세미나에서 우리 영토주권과 관련한 발언을 했다. 전작권 전환 조건이 변했고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도 내놓아 논란이 일었으며, 국방부는 미측에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미 전쟁부가 우리 측 우려에 공감했다는 언론 보도의 사실관계를 따져 물었다. 강신철 국방부장관은 이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답했다.

김병주 의원은 “브런슨 사령관이 말하는 새로운 기준은 한미 간에 합의한 기준이 아닌 만큼, 기존 조건이 유효한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강 장관은 “그렇다. 크게는 기존 세 가지 조건이 가장 큰 틀”이라고 답했다. 미측이 일방적으로 ‘골대를 옮기는’ 조건 추가는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주무 장관의 답변으로 분명히 한 것이다.

김 의원은 “12월 SCM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는 전작권 전환 시기를 못 박고 오느냐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 이제는 시기를 확실히 못 박아야한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FOC(완전운용능력) 검증을 완료하고 전환 연도를 결정하는 것으로 한미 당국 간 긴밀히 협의해 나가는 중”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미측이 SCM에서 전환 연도 확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의 대응 시나리오도 물었다.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낸 김 의원은 “미측이 협의에 응하지 않아 불발된다면 독자적인 전작권 행사를 선언하고 와야 한다”며 정부의 결연한 자세를 주문했다.

김병주 의원은 국회 차원의 역할도 제시했다. 우선 전작권 환수 시기를 못 박기 위해 ‘전작권 환수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방위에서 여야 합의로 추진되면 가장 좋겠지만, 국방위 차원에서 우선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헌법 제74조는 대통령이 국군을 통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전시에는 미군이 지휘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통령의 국군통수권이 평시와 전시를 가리지 않고 행사된다는 점을 법률로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전작권 전환은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스스로의 안보를 책임지는 성숙한 동맹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건을 충족했는데도 기준을 바꿔가며 시기를 미룬다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12월 SCM에서 반드시 전환 연도를 확정하고, 국회도 결의안과 입법으로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