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 1마리당 지원, 공공시설과 민간 14배 차이… “곰 보금자리 이해도 높은 민간에 지원 늘려야”

 기후부 차원 곰 보금자리 당장의 대책 없어.. 해외입양 보내는 실정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사진=의원실)

[국정일보 전혜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26일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웅담 채취용 곰 사육 금지 이후 남겨진 곰들의 보호 대책을 점검하고, 정부에 사육곰 문제의 매듭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안 의원은 질의에 앞서 "최근 중국으로 간 판다 푸바오를 다시 데려와 달라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있었다”며 "국민 곰으로 사랑받은 푸바오처럼, 단군신화부터 우리 민족을 상징해 온 우리 곰들의 삶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법 개정을 통해 웅담 채취 목적의 곰 사육을 금지하며 오랜 동물학대 관행에 마침표를 찍었다”며 "사육을 금지했다면, 그 곰들이 여생을 보낼 곳도 국가가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영상자료를 통해, 갈 곳 없는 곰들이‘임시보호'라는 명목으로 과거 불법번식이 이뤄졌던 농장에 남아 좁은 철창 틈으로 혀를 내밀어 물을 마시는 모습을 공개했다. 일부 곰은 갈 곳이 없어 선진국인 대한민국에서 곰 보금자리 하나 마련하지 못해 해외로 입양되고 있는 실정이다.

2026년 기후에너지환경부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서천과 구례 보호시설에 수용할 수 있는 곰은 약 120마리다. 반면 보호가 필요한 사육곰과 전시용 곰은 약 286마리에 이른다. 단순 계산만으로도 약 166마리가 갈 곳이 없는 셈이다.

이에 대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곰 민간 사육이 중단되면 국가가 전체적으로 수용했어야 하는데, 구례와 서천에 곰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수해가 발생해 차질이 빚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늦어도 2년 이내에 곰 사육 금지의 법적 취지를 달성하겠다”며 "서천·구례 외에 다른 공공 보호시설 대체지를 최대한 마련하고, 민간 임시보호는 조기에 종료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김 장관은 "미국의 곰 보호소가 곰 입장에서 생태친화적”이라며 일부 개체를 해외로 입양 보내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러나 장거리 이송에 따른 곰의 스트레스와 폐사 위험, 해외 기관에 대한 사후 관리의 한계를 고려하면 해외입양은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

안 의원은 "국내에서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민간에 대한 지원 확대도 강조했다. 현재 민간 지원 예산 14억 원 가운데 확정된 곳은 강릉 1곳으로, 30마리 수용에 4억 2천만 원이 배정됐다. 곰 1마리당 약 1,400만 원 수준이다. 반면 공공 보호시설인 구례는 총사업비 약 100억 원으로 49마리를 수용해, 1마리당 약 2억 원이 투입된다. 같은 곰을 보호하는데도 1마리당 예산이 약 14배 차이 나는 셈이다.

 안 의원은 “같은 곰을 보호하는데 지원 수준이 이렇게 차이 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생추어리(보금자리)의 이해도가 높은 민간 참여의 문턱을 낮추고 관련 예산도 늘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동안 민간은 사명감과 후원금으로 곰들의 보금자리를 지켜왔다. 화천의 ‘곰보금자리프로젝트’는 열악한 환경에 놓인 사육곰을 구조해 야생동물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합사 훈련 등으로 곰들의 적응을 도왔다.

행정안전부 지원으로 조성된 강원 인제군의 소 생추어리는 지역에 후원회와 축제를 만들어냈고, 청년과 활동가들이 지역으로 이주하는 계기가 됐다. 안 의원은 “동물 본연의 삶을 지키는 방식이 오히려 사람을 불러 모았다”며 “생추어리(곰 보금자리)를 지역과 상생하는 모델로 키워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사육곰 문제는 이제 매듭지어야 한다”며 마지막 한 마리까지 책임지는 정부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국정일보 전혜란 기자]ran85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