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 요건 수차례 수정, 특정 단체 밀어주기?

김장겸 “지원 대상 정해놓고 공모 절차 맞추기 의심”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사진=의원실)

[국정일보 전혜란 기자] = 정부의 팩트체크 지원사업이 특정 민간단체에 혜택을 주기 위해 무리하게 '맞춤형 공모' 방식으로 변경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1차 공모 결과 발표가 끝나기도 전에 지원 대상과 방식, 규모가 대폭 변경된 2차 공모 설계가 진행됐다는 점에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시청자미디어재단(이하 재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2026년 팩트체크 활동지원 사업’ 관련 자료에 따르면, 재단은 지난 8월 시범사업 성격으로 언론사를 대상으로 팩트체크 인턴십 지원사업을 공모했다.

언론사당 최대 2명의 인턴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별 지원 규모는 1,680만 원이었다. 공고에서 1차 공모 결과가 발표는 9월 6일로 예정돼 있었다. 

그런데 정작 1차 공모 결과 발표된 시점은 예정보다 약 한 달 뒤인 10월 2일이었다. 결과가 발표되기도 전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재단에서는 2차 공모 계획을 마련했고, 9월 21일에는 지원 대상과 방식, 예산 및 선정기준 등을 대폭 변경한 수정안이 작성됐다.

2차 공모에서는 기존 언론사 인턴 인건비 지원에서 팩트체크 콘텐츠 생산활동 지원으로 사업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지원 대상도 언론사뿐 아니라 '팩트체크 관련 사업 실적이 있는 민간 기관·단체'로 넓어졌으며, 기관별 지원상한 역시 기존 1,680만 원에서 최대 5,000만 원으로 늘어났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지원 대상의 자격이 수차례 변경됐다는 점이다. 기존 언론사에서 ‘팩트체크 관련 사업 실적이 있는 기관 및 단체’로 변경됐고, 전문성 평가 가점 기준으로 6개월 간 콘텐츠 10건 게재를 내세웠다. 

문제는 이처럼 변경된 요건에 해당하는 민간단체가 극히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이다. 재단 관계자는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단체로 “‘단비뉴스’와 ‘빠띠’ 외에는 생각나는 곳이 없다”고 보고했다.

불특정 다수의 참여를 보장해야 할 공모사업의 지원 자격을 특정 소수 단체에 유리한 구조로 변경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김장겸 의원은 “1차 공모 결과조차 발표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 대상과 선정기준을 대폭 바꾸고, 특정 소수 단체만 충족할 수 있는 요건으로 바꿔 2차 공모를 준비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지원 대상을 미리 정해놓고 공모 절차를 그에 맞춘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업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책임자가 누구인지, 특정 단체와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 사업계획 변경과 보조금 집행 절차가 적법했는지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에서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 

[국정일보 전혜란 기자]ran85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