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전담부서·인력 갖춘 기업 4.5%, 관리 지출‘0원' 84.9%… 컨설팅 수요 2배 늘었지만 예산은 줄어

 지식재산처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는 박희승 국회의원.(사진=의원실)

[국정일보 전혜란 기자] =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 산자중기위)은 13일 지식재산처 국정감사에서 특허 초고속심사 대상 요건 확대를 김용선 처장에게 요구하고, 기업 영업비밀 관리체계 구축 지원 확대도 과제로 제기했다.

■ 초고속심사, 적극행정 성과… 현장 수요 맞춰 요건 더 넓혀야

박 의원은 먼저 지난해 10월 도입된 특허 초고속심사제를 적극행정의 성과로 평가했다. 일반심사는 평균 14.4개월이 걸리지만 초고속심사는 평균 28.7일 만에 끝나고, 가장 빠른 경우 6일 만에 등록까지 마쳤다. 변화가 빠른 첨단기술 분야에서 우리 기업이 권리를 신속히 확보해 시장 경쟁력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됐다는 것이다.

다만 초고속심사는 수출촉진·첨단기술 조약우선권·AI 및 바이오 분야 창업기업 등 네 가지 요건으로 운영되며 연간 한도가 8,000건인데, 올해 8월까지 신청은 1,112건에 그쳤다. 지식재산처는 오는 11월 청년 예비창업자와 피지컬AI 전 분야까지 요건을 넓힐 계획이다.

박 의원은 혜택이 큰 제도인 만큼 현장 수요를 살펴 초고속심사 요건을 계속 넓혀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 유출은 안에서 일어나는데, 관리체계 갖춘 기업은 소수

박 의원은 이와 함께 기술유출 대응 문제를 제기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기술·영업비밀 유출 검거 건수는 179건으로 전년 대비 45.5% 늘었다. 유출 주체는 임직원 등 내부인이 82.7%였고, 최근 5년 피해기업 644곳 중 553곳(85.9%)이 중소기업이었다.

그러나 영업비밀 보유기업 중 전담부서와 담당인력을 모두 갖춘 곳은 4.5%에 그쳤고, 관리에 연간 지출이 전혀 없는 기업이 84.9%에 달했다. 종사자 50인 미만 기업은 더 취약했다.

지식재산처의 영업비밀 관리체계 컨설팅 지원은 2022년 176건에서 2025년 368건으로 약 2배 늘었고 올해도 8월까지 255건에 이르지만, 관련 예산은 지난해 16.7억 원에서 올해 13.3억 원으로 줄었고 내년 정부안도 동결됐다.

박 의원은 "유출은 내부에서 일어나는데 내부 관리체계를 갖춘 기업은 소수이고, 지원 수요는 늘고 있는데 예산은 오히려 줄었다"며, 기업 스스로 관리체계를 갖추기 어려운 만큼 지원 대상과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식재산처에 전달해 답변을 요구했다.

[국정일보 전혜란 기자]ran85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