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가뭄 시 농민 우선 농업용수 공급 원칙 준수 필요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서삼석)는 10월 14일(수) 10시에 농촌진흥청,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7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농촌진흥청 등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농림축산식품 분야의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졌다. 

주요 질의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농촌진흥청에 대하여 기후변화로 농업 여건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현안대응과제ㆍ현장실증연구제도 등 제도를 통해 현장 수요를 신속하게 반영하는 연구과제를 수립하고, 농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연구성과를 도출할 것을 주문하였고, 농민 개인정보 유출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미흡을 지적하며 진상조사 실시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농림위성 활용도를 제고하고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 서비스 가입률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농약 안전성 수시 재평가 등 안전관리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해서는 가뭄 시 기업보다 농민에게 농업용수를 우선 공급하도록 지침을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농업용수 외 목적으로 이용되는 저수지에 수상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의 적정성, 안전등급 D등급 저수지의 개보수·폐지 추진 필요성 및 제주 지하수 유실 방지를 위한 농업용수 광역화 사업의 지연 문제가 각각 지적됐다. 

또한 농지은행이 농지 전수조사 후속조치를 이행할 역량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고, 위탁해지 농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과 관련하여 도별 예산 편차를 해소하고 청년농의 농지 매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각각 제시됐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대해서는 온라인도매시장에서 특수관계 거래 등 이상거래 비율이 높고 도매법인·산지유통조직 등에 대한 실적 압박을 중단하여야 하며, 거래의 대부분이 정가·수의매매여서 유통비용 절감 효과가 의문이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학교급식 전자조달(eaT) 입찰 부정에 대해 명단공개·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대형마트에 집중된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각각 제시되었고, 브라질산 계란 수입 추진 경위, K-푸드 위조상품 대응 및 수입콩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필요성 등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그 밖에 식물검역인증원이 농림축산식품부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한식진흥원에 대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K-미식벨트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각각 제시됐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0월 16일(금)에 국회에서 농협 등 7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