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산지조직을 ‘을’로 만드는 평가 압박, 당장 중단해야”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

[국정일보 김남준 기자] =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4건 중 1건이 이상거래로 드러난 배경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무리한 실적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도매법인에 거래 목표치를 할당해 주·월 단위로 실적을 관리했고, 산지유통조직에는 보조금·정책자금 평가에 온라인도매시장 거래실적을 연동시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4일(수) 열린 aT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정책지원을 받기 위해 실제 유통 개선 효과 없는 ‘장부상 거래’가 만들어지는 구조가 이상거래의 근본 원인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임 의원이 이상거래 의혹을 제기한 뒤, 정책지원을 받은 약 5만 건의 거래를 전수조사한 결과 건수 기준 32.7%, 물량 61.5%, 금액 59.6%가 이상거래로 확인됐다. 그러나 송미령 장관은 올해 2월 기자간담회에서 대부분 단순 입력 실수이고 실제 문제 거래는 1.9%(940건)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이후에 다시 정부와 aT에서 외부기관에 용역을 줘서 2년간의 전체 거래 약 20만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해당 결과인「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거래점검 및 사업 집행점검 보고서」(2026. 5. 28., 법무법인 정안·대성회계법인)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온라인도매시장에서 구매확정된 거래 250,705건 가운데 64,190건(25.6%)에서 비전형적인‘이상거래’가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거래의 물량은 전체의 31.2%, 거래금액은 6,822억 원으로 전체(1조 8,849억 원)의 36.2%에 달했다. 

임 의원은 국감을 통해 이러한 이상거래의 배경에는 농식품부와 aT의 무리한 실적압박이 있었다고 질타했다. 

첫 번째 압박은 평가에 따라 지정 취소까지 될 수 있는 도매법인을 향했다. 

온라인도매시장 첫해인 2024년, 가락시장 6개 법인(서울·한국·동화·중앙·대아·농협공판장)에 연간·월간 목표치가 부여됐고 실적은 주·월 단위로 점검됐다. 지역 도매법인도 사정은 비슷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가락시장 6대 법인이 2년간 채운 거래액은 약 3,016억 원으로, 같은 기간 온라인도매시장 전체 거래액(1조 9,102억 원)의 15.8%에 달한다.

6대 법인 중 하나인 농협가락공판장의 실적을 보면, 2024년 온라인도매시장 거래액은 약 217억 원 늘어난 반면 기존에 운영하던 농협온라인거래소 거래액은 약 209억 원에서 8억 원으로 줄었다. 새로운 거래가 생긴 것이 아니라, 기존 온라인거래를 aT 온라인도매시장으로 옮겨 실적을 채운 것으로 보인다.

[국정일보 김남준 기자]  knj9000@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