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으로 지방교부세 약 30조 원 감소 효과

“국가는 국가 몫으로, 지방은 지방 몫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현대차 산업단지 용지 확보, 새만금 신항, 국가의 책임 있는 투자 촉구

[국정일보 전혜란 기자] = 이춘석 의원(익산갑,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은 8일 열린 기획예산처 국정감사에서 미래대응기금의 지방재정 영향과 새만금 사업에 대한 국가의 책임 있는 투자를 지적했다.

■ 이춘석 의원, “불황 때는 지방부터 깎고, 세수 좋아지니 지방 몫 가져가나”

이춘석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기금 조성을 위해 지방교부세 산정기반을 줄이는 방식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미래대응기금 전입으로, 2027년 세입에 현행 제도를 적용했을 때보다 지방교부세가 약 30조 원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특히 보통교부세는 재정이 부족한 지역에 더 많이 배분되는 만큼, 교부세 재원이 감소하면 재정 여건이 취약한 지역일수록 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을 ‘재정 저수지’로 설명하는 데 대해, “세수가 좋을 때는 지방 몫을 제한하는 장치가 촘촘하지만, 세수가 나쁠 때는 지방교부세를 자동 보전하는 장치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가는 국가 몫으로, 지방은 지방 몫으로 미래를 준비하게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고, 기획예산처 장관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했다.

■ 이춘석 의원, “30년 응어리 새만금, 이재명 정부에서 해결해야”

이춘석 의원은 이어 새만금 사업이 전북의 사업이 아닌 국가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국가의 책임 있는 투자를 촉구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새만금에 약 9조 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임대용 산업용지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새만금개발청은 임대용지 조성을 위해 국가 70%, 지방 30%의 재원 분담을 제안했다. 그러나 기획예산처에서 재원 분담의 형평성을 이유로 국가와 지방이 각각 50%씩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분담 구조는 새만금 사업의 속도를 늦추고 기업 투자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새만금이 전북의 사업이 아니라 국가사업이라면,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라며 “30년간 전북도민들의 응어리로 남은 새만금 문제를 이재명 정부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정일보 전혜란 기자]ran85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