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환자 27% 늘고 진료비 60% 증가…양방 환자는 15% 감소

8주 초과 환자 수는 제자리…1인당 진료비는 242만원→319만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중인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 

[국정일보 김남준 기자] =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수는 최근 5년간 5%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 진료비는 3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증가한 진료비 약 3,630억원 가운데 약 2,700억원은 한방만 이용한 환자의 진료비 증가분이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 진료비는 2021년 1조1,499억원에서 지난해 1조5,129억원으로 31.6%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경상환자 수는 141만6,088명에서 148만8,471명으로 5.1% 늘었고, 1인당 평균 진료비는 81만2천원에서 101만6천원으로 25.1% 올랐다.

진료 형태별로 보면 한방만 이용한 환자에서 증가폭이 컸다. 이들 환자는 57만6,603명에서 73만3,959명으로 27.3% 늘었지만 진료비는 4,501억원에서 7,200억원으로 60.0% 증가했다. 반면 양방만 이용한 환자는 46만9,320명에서 40만750명으로 14.6% 줄었고, 진료비도 1,506억원에서 1,378억원으로 8.5%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전체 경상환자 진료비에서 한방만 이용한 환자의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39.1%에서 지난해 47.6%로 높아졌다. 5년간 전체 경상환자 진료비 증가액 약 3,630억원 가운데 한방만 이용한 환자의 진료비 증가분은 약 2,700억원으로 74.4%에 해당한다.

특히 8주를 넘겨 치료받은 경상환자는 1인당 진료비 상승폭이 더 컸다. 8주 초과 환자의 1인당 평균 진료비는 2021년 242만5천원에서 지난해 318만5천원으로 31.3% 올라, 전체 경상환자의 증가율 25.1%보다 6.2%p 높았다. 지난해 8주 초과 치료환자는 전체 경상환자의 8.9%였지만 진료비의 27.9%를 차지했다.

한편 정부도 관련 제도 손질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8주를 초과해 치료를 희망하는 경상환자에게 추가 서류를 제출하도록 관련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했다.     

황희 의원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적정한 치료를 보장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환자 증가보다 훨씬 빠른 진료비 상승은 현행 진료비 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해야 할 신호”라며 “국토부는 장기치료 관리기준 시행 이후 진료기간과 진료비 변화를 면밀히 추적해 제도의 실효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도한 진료비는 결국 성실하게 보험료를 내는 다수 가입자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필요한 치료는 충분히 보장하되 비용의 적정성도 함께 지키는 것이 자동차보험 제도의 신뢰를 높이는 길”이라고 말했다.

[국정일보 김남준 기자]  knj9000@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