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목) 박지혜 의원 등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토론회' 주최

기업·개인 등이 줄인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크레딧으로 인증·거래

정부는 연내 자발적 탄소시장 개설을 목표로 법적 근거 마련 추진

실제 감축효과의 신뢰성을 면밀히 검토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

크레딧 인증기준 정비, 검증체계 구축, 수요처 조사 등 제언

박 의원 "신뢰 잃은 크레딧은 기업과 국가에 부담으로 돌아와"

12일(목)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지혜·이학영·서왕진 의원실 주최로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탄소크레딧 형태로 사고파는 '자발적 탄소시장'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실제 감축효과의 신뢰성을 면밀히 검토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2일(목)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지혜·이학영·서왕진 의원실 주최로 열린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권경락 플랜1.5 정책활동가는 "자발적 탄소시장 크레딧의 환경건전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발적 탄소시장은 기업과 개인 등 다양한 주체가 스스로 줄인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탄소크레딧으로 인증받아 거래하는 시장이다. 정부는 연내 자발적 탄소시장 개설을 목표로 법적 근거 마련과 한국거래소 내 거래시장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의 신규 투자와 신기술 개발을 촉진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지만, 감축효과에 대한 검증이 미흡할 경우 기업의 직접적인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권 활동가는 "자발적 탄소시장이 심의·검증·인증 절차를 갖추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불량 배출권을 제어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등록기관은 시장 확대를 위해 새로운 사업 유형의 승인 기준을 느슨하게 설정하고, 사업자는 이익을 위해 베이스라인(기준선)을 최대한 부풀리는 방법론을 개발하는 데다가, 검증기관 역시 정보 접근과 역할에 제약이 있어 실질적인 평가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감축사업의 인증실적이 과다산정됐다는 분석도 나왔다. 플랜1.5가 국내 기업이 투자한 쿡스토브 사업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인증된 감축실적이 실제보다 18.2배 부풀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쿡스토브 사업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에서 사용하는 재래식 저효율 조리기기를 고효율 기기로 교체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 유형이다.

자발적 탄소시장 크레딧을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활동에 활용하는 것을 넘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연계하려는 정부 계획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왔다. 특히 배출권거래제와 연계시킬 경우 상대적으로 진입 문턱이 낮은 우회로가 생길 수 있고, 사업자나 등록기관 등이 환경 건전성을 저해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마땅한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김녹영 대한상공회의소 탄소감축인증센터장은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이 고품질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만큼 모든 사업에 추가성을 요구하고, 검증된 실적에 한해 크레딧을 발급하는 등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슬기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자발적 탄소시장을 통한 감축실적이 직접감축과 동등한 성과로 인정된다면 기업은 생산방식이나 에너지 사용을 바꾸지 않고도 친환경 이미지와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직접감축보다 크레딧 구매비용이 낮은 구조에서는 기업이 설비와 공정의 전환을 미룰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지현영 변호사(서울대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는 "크레딧의 품질뿐 아니라 사용에 따른 법적 효과도 규율해야 한다"며 "자체 감축과 외부 감축 기여, 크레딧 소각을 구분해 표시·공시하고 부실한 실적이 확인되면 이를 정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찬 에코네트워크 센터장은 "국내 수요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내 철강·반도체·정유·석유화학 분야 선도 기업 10개사의 최근 공시에서도 탄소크레딧 관련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수요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시장을 개설하면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거나 품질보다 가격을 우선하는 정책 수요에 의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손영기 온실가스국제감축산업협회 상임부회장은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이 국제적으로 신뢰받는 시장으로 정착하기 위한 과제로 ▲단계별 디지털 측정·보고·검증(MRV)을 의무화할 것 ▲고기술 유형의 사업으로 시장을 차별화할 것 ▲독립적이고 구체적인 인증심사 기준을 마련할 것 ▲국제감축사업과의 연계 강화로 시너지 효과를 도모할 것 ▲실질적인 크레딧 수요처 확대를 위한 금융·보험 제도를 마련할 것 등을 제안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박지혜 의원은 "탄소시장은 결국 신뢰를 거래하는 시장으로, 신뢰를 잃은 크레딧은 기업에도, 국가에도 부담으로 돌아온다"며 "오늘 나온 논의가 입법 과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kwon15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