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재학생 10명 중 7명 고소득층 추정…로스쿨, 부모 경제력이 좌우하는 '현대판 음서제'

변호사 예비시험 신설…합격하면 로스쿨 졸업 없이도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부여

로스쿨과 예비시험 병행 체제…돈 없어도 실력으로 도전하는 '기회의 사다리' 복원

전관예우 방지법·사법 카르텔 독점 방지법 잇는 사법개혁 입법…’법조인 입구'까지 개혁

최혁진 국회의원.

[국정일보 전혜란 기자] = 최혁진 국회의원(무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로스쿨을 거치지 않고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길을 여는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사법시험 부활법'을 대표발의했다. 로스쿨과 예비시험을 병행해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실력으로 법조인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가가 매년 시험을 치러 실력을 검증하고, 합격하면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아도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사법시험이 폐지된 뒤 사실상 하나만 남은 법조인 양성 경로에 또 하나의 문을 열겠다는 것이다.

현행법은 로스쿨을 졸업했거나 졸업할 예정인 사람에게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준다. 하지만 사립 로스쿨은 3년 등록금만 5천만 원이 넘고, 생활비와 사교육비를 더하면 많게는 1억 원이 넘는다. 그 결과 2025년 1학기 로스쿨 재학생 10명 중 7명(69.7%)이 고소득층으로 추정된 반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5.2%에 그쳤다.

이는 이른바‘강남–특목고–로스쿨'로 이어진다. 올해 서울대 신입생 가운데 강남구 고교 출신(295명)은 비수도권 어느 시·도보다 많았고, 서울대 로스쿨 신입생 10명 중 9명은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출신이었다. 부모의 경제력과 사는 곳이 법조인 자격까지 대물림되는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개정안은 법무부장관이 매년 1회 변호사예비시험을 실시하고(제5조의2), 합격자에게 로스쿨 졸업 없이도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도록 했다(제5조). 시험은 공법·민사법·형사법 선택형으로 치르며, 선발예정인원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견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의견 등을 고려해 정한다.

응시 문턱은 낮췄다. 대학은 물론 방송통신대·사이버대 같은 원격 대학, 학점은행제 등에서 일정 학점 이상의 법학과목을 이수하면 응시할 수 있다(제5조의3제1항). 대신 로스쿨 재학·휴학생과 졸업자는 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해(같은 조 제2항), 로스쿨 경로와 예비시험 경로를 엄격히 이원화했다. 한 사람이 두 경로를 겹쳐 쓰거나 예비시험을 로스쿨 의 우회로로 활용하는 일을 막고, 두 제도가 각자의 역할을 하며 나란히 운영되도록 설계했다.

합격자는 로스쿨 졸업생과 같이 5년 내 5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병역 이행 기간은 응시기간에 넣지 않는다(제7조).

최 의원은 "지금 변호사가 되는 길은 로스쿨 하나뿐이고, 그 문은 돈 있는 집 자녀에게 더 넓게 열려 있다"며“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법조인 자격을 정하는 구조는 현대판 음서제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은 로스쿨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뿐이던 문을 두 개로 만들자는 것"이라며 ”강남이 아니어도, 서울이 아니어도, 돈이 없어도 실력과 땀만으로 판사가 되고 변호사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법시험 부활'이라는 이름에 대해서는 "옛 제도를 그대로 되돌리자는 것이 아니다"라며”가난한 집 아이도 책 한 권 붙들고 법조인을 꿈꿀 수 있었던, 사법시험의 희망을 되살리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전관예우 방지법으로 출구를, 사법 카르텔 독점 방지법으로 꼭대기를 바로잡자고 했다면, 이제는 법조인이 되는 입구를 열 차례"라며 “사법개혁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말이 아니라 법으로, 선언이 아니라 실행으로 끝까지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최혁진 의원을 비롯해 정혜경, 전진숙, 한준호, 조계원, 이주희, 소병훈, 손명수, 김우영, 김병기 의원 등 총 1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국정일보 전혜란 기자]ran85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