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 성공적 추진 위해서 지자체의 어려움점도 들어야...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국회의원.

[국정일보 전혜란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국회의원(창원 성산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질의에서 한성숙 총리에게 미래대응기금의 취지에는 적극 동감하지만, 지방재정 악화에 대비한 실효성 있는 보완대책 마련과 ‘지방미래성장지원금’의 구체적인 교부계획 수립을 촉구하며, 미래대응기금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지방재정 여건이 악화되는 경우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하여 국가예산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지방재정 여건이 악화되었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실제 악화 시 어떤 방식으로 재원을 교부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허성무 의원은 한성숙 총리에게 “정부가 지방재정 여건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해 지방자치단체에 재원을 교부하겠다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정작 어떤 상황을 지방재정 악화로 판단하고 어떤 기준과 방식으로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며 “지방재정 여건이 실제로 악화됐을 때 이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27년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에 편성된 사업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3조 5천억 원 규모의 ‘지방미래성장지원금’이 유일하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에 확인한 결과, 해당 지원금을 어떤 기준과 방식으로 교부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허성무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들도 「지방재정법」에 따라 5개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운용을 준비하고 있다”며 “정부가 지방미래성장지원금의 구체적인 교부 기준과 활용 방향을 제시하지 않으면 지자체 입장에서는 사업계획을 세우는 데 혼선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대응기금의 취지와 필요성에는 적극 공감한다”며 “미래대응기금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지자체가 기금의 취지와 활용 방향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일보 전혜란 기자]ran85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