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비축 매입액 2021년 6,655억원→2022년 60억원, 99.1% 급감

황희 의원, “지출 줄이려다 적자 키운 근시안적 공급 계획 개선해야”

황희 의원 국정감사 질의중

[국정일보 김남준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재무개선을 이유로 중장기 사업용 토지 매입을 중단했다가, 주택가격이 오르고 공급부족이 현실화된 뒤에야 매입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적인 지출 축소에 치중하면서 미래 재무부담만 키웠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공급 등 개발사업에 활용할 토지를 미리 확보하는 일반비축토지 매입 실적은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72건, 1조 9,205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주택공급용으로 개발해 준공한 실적은 총 14건, 5,210호에 불과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6,266억원, 2021년 6,655억원 등 2년간 매입액이 1조2,921억원으로 전체의 67.3%를 차지했다. 그러나 2022년에는 2건, 60억원으로 전년 대비 99.1% 급감한 후 2023∼2024년에는 매입이 없었다. 2025년 1건(118억원) 매입 후 올해도 8월까지 실적이 없어, 2023년 이후 3년 8개월간 매입이 1건에 그쳤다. 

서울에서도 매입 공백이 이어졌다. 2017년 이후 서울 일반비축토지 매입액은 총 4건, 7,627억원으로, 이 중 97.7%(7,449억원)가 2020∼2021년에 집중됐다. 평균 매입액은 ㎡당 약 2,179만원으로, 전국 평균 약 280만원의 7.8배에 달했다. 특히 2021년 매입한 1건에만 6,065억원이 투입돼 서울 전체 매입액의 79.5%를 차지했다. 반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에서 새로 매입한 일반비축토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LH가 매입을 중단한 사이 서울 주택가격은 급등했다. 한국부동산원 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2022년 7.70%, 2023년 2.18% 하락했으나 이후 2024년 4.67%, 2025년 8.98% 오른데 이어 올해도 8월까지 7.52%가 상승했다.

정작 LH는 집값이 뛴 뒤에야 움직였다. 2022년 내부 재무개선 방침으로 중장기형 비축토지 공모를 잠정 중단한 이후, 지난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올해 6,532억원 규모의 일반비축토지 매입계획을 수립했다.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공급 확대가 시급해진 시점에 뒤늦게 토지 확보에 나선 셈이다. 

황 의원은 “시장 침체기에 미래 공급을 준비할 토지 확보를 줄였다가 주택가격이 급등한 뒤 매입을 확대하는 방식으로는 공급 부족에 제때 대응하기 어렵다”며 “당장의 지출을 줄이겠다며 토지 매입을 멈춘 근시안적 결정이 결국 장기적인 재무구조의 적자 부담만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와 LH는 지역별 주택 수요와 시장 상황, 토지 보유비용 및 재원 여건을 함께 고려한 중장기 토지 확보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며 “필요한 시기에 주택공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비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일보 김남준 기자]  knj9000@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