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5년간 10.2% 오를 때 국가공무원은 4.5% 감소… 물가 반영하면 실질 16.1% 줄어

전국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 중 국가공무원보다 적게 주는 곳 단 한 곳도 없어

박정현 의원, "국가공무원에게는 복지 기반이 되는 공제회조차 없어 대책 마련 시급해"

질의하는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국정일보 전혜란 기자] = 국가공무원이 받는 복지포인트가 지방공무원의 40%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격차는 매년 커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인사혁신처와 전국 17개 광역시·도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지방공무원 복지포인트 지급 현황(2021~2025)'을 분석한 결과, 2025년 국가공무원 1인당 평균 복지포인트는 57만5630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해 지방공무원 평균은 144만1741원이었다. 지방공무원이 86만6110원을 더 받아 2.50배다.

※ 복지포인트 :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라 기본·근속·가족복지점수 등을 포인트(통상 1점=1천원)로 배정하는 제도. 국가공무원은 인사혁신처 기준, 지방공무원은 지자체 조례·예산에 따라 지급

문제는 격차가 좁혀지기는커녕 매년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공무원 1인당 복지포인트는 2021년 60만 3천 원에서 2025년 57만 6천 원으로 3년 연속 줄어 5년간 4.5% 감소한 반면, 지방공무원은 같은 기간 130만 9천 원에서 144만 2천 원으로 매년 올라 10.2% 늘었다. 

이에 따라 두 집단의 격차는 2021년 70만 6천 원(2.17배)에서 2025년 86만 6천 원(2.50배)으로 커졌다. 2022년 이후 누적 소비자물가 상승률 13.7%를 반영하면 국가공무원의 실질 복지포인트는 5년 새 16.1% 줄어든 셈이다.

일부 지자체만의 일이 아니었다. 17개 광역시·도가 모두 국가공무원의 2배 이상을 지급했다. 가장 적은 강원(118만4621원)도 2.06배였다. 광역 본청과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한 243개 기관 가운데 국가공무원보다 적게 준 곳은 한 곳도 없었다. 85.6%인 208곳이 2배를 넘겼고, 32곳은 3배 이상이었다. 가장 많은 서울 관악구는 245만122원으로 4.26배, 가장 적은 강원 삼척시는 85만2001원으로 1.48배였다.

재정 형편 탓도 아니었다. 재정자립도가 10%에 못 미치는 45개 기초자치단체의 1인당 평균은 129만2,158원(가중평균)이었다. 국가공무원의 2.24배다. 이 가운데 33곳이 2배를 넘겼다.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권인 경북 영양군(6.08%)도 103만1756원으로 1.79배였다. 

같은 도시에서 일해도 소속에 따라 복지가 갈린다. 중앙부처가 모여 있는 세종시도 마찬가지였다. 세종시 소속 지방공무원은 1인당 143만 5천 원을 받아 국가공무원 평균(57만 6천 원)의 2.49배였다. 같은 도시에서 일하는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들은 국가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이보다 적은 기준을 적용받는다.

격차는 복지포인트에서 그치지 않는다. 2025년 6월 기준 전국 공무원 117만1547명 중 지방공무원은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교원은 한국교직원공제회, 경찰은 경찰공제회, 소방은 대한소방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직 국가공무원 18만1034명과 입법부·사법부·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소속 2만5916명 등 20만6950명은 가입할 공제회가 없다. 

지방공무원이 연 5.01% 복리 퇴직급여와 생활안정자금 대여, 혼인·출산·재해 급여, 휴양시설을 이용하는 동안 국가공무원에게는 선택지 자체가 없다. 국가공무원 중 행정안전부 소속만 예외적으로 이 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어, 같은 국가공무원 안에서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처우 격차는 공직 이탈 우려와도 맞닿아 있다. 인사혁신처 통계에 따르면 국가공무원 의원면직자는 2021년 1만4312명에서 2024년 1만7292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5년에도 1만3651명이 공직을 떠났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이 국가공무원 5202명을 설문한 결과 비연고지 근무의 가장 큰 부담으로 생활비 증가(31.47%)와 주거 문제(29.34%)가 꼽혔다. 응답자의 45.6%는 비연고지 근무로 매월 40만~70만원을 더 쓴다고 답했다.

박정현 의원은 지난 4월 국가공무원을 회원으로 하는 「국가직행정공제회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회원 부담금으로 공제회를 운영하되, 국가가 설립과 육성에 필요한 경우 예산 범위에서 출연·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김종민 의원도 지난해 8월 같은 취지의 법안을 냈다. 두 법안 모두 아직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박정현 의원은 "국가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국가공무원이 지자체 공무원보다 적은 복지를 받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말했다. 이어 “10년 넘게 묶여 있는 기본복지점수를 물가와 지방공무원 수준에 맞춰 현실화하고, 국가직행정공제회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정일보 전혜란 기자]ran85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