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S 적중률 63.5%·고도화 예산 6년째 0원, 포상금 미지급 7.7억원

백종헌 “479억원은 잘 잡아서 나온 숫자가 아니라 그나마 들여다본 것만 잡은 숫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백종헌 의원.(사진=의원실)

[국정일보 최규환 기자]  = 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수급 적발액이 4년 새 4배로 늘어 하루 1억원을 넘어섰지만, 이를 잡아내는 체계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인공지능 부정수급탐지시스템(FDS)이 부정으로 의심한 결제의 1%만 조사되고, 공익제보는 절반 가까이가 그해에 처리되지 못하며, 제보자에게 지급할 포상금은 7억원 넘게 밀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간사(국민의힘, 부산 금정구)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장조사로 확인된 바우처 부정수급은 2022년 26만건ㆍ117억원에서 2025년 94만건ㆍ479억원으로 건수는 3.6배, 금액은 4.1배 늘었다. 올해는 8월까지 78만건ㆍ386억원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금액의 80%를 넘어, 적발된 금액만 하루 1억 3천만원꼴이다.

부정수급을 잡는 방법은 두 가지다. FDS가 이상결제를 걸러내 주면 현장조사를 나가거나, 공익제보가 들어오면 사람이 직접 현장에 나가는 것이다. 그런데 금액 기준으로 FDS가 잡아낸 비중은 2022년 21.2%에서 올해 8월 9.6%로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나머지 90%는 사람이 현장에서 확인한 것이다.

FDS의 비중이 떨어진 이유는 경보를 띄워도 조사로 곧바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FDS가 부정의심으로 분류한 결제는 2022년 439만건에서 2025년 991만건으로 늘었지만, 이 가운데 현장조사까지 간 건은 2025년 12만 6천건, 1.27%에 그쳤다. 조사율은 4년 내내 1.1~1.3%에 머물러 경보 100건 중 99건은 현장 확인 없이 지나간 셈이고, 나머지 980만건에 실제 부정수급이 얼마나 섞여 있는지는 확인된 바 없다.

그나마 조사에 들어간 1%도 정확도가 낮다. FDS가 부정으로 예측한 건을 현장에서 확인했을 때 실제 부정수급으로 드러나는 비율(적중률)은 2025년 63.5%여서, 3건 중 1건은 전담인력이 현장에 나가고도 부정수급을 확인하지 못했다.

적중률이 이 수준에 머무는 것은 시스템이 6년 전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적용 알고리즘은 2022년 이후 바뀌지 않았고 연 1회 재학습만 이뤄지고 있다. FDS는 2020년 구축비 9억 8천만원 이후 매년 1억 7천만원의 유지관리 용역 예산만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돈은 장애 대응과 기존 모델 재학습에 쓰이는 것이어서 알고리즘 교체 같은 성능 개선까지는 미치지 못한다. 그러려면 별도의 고도화 예산이 필요한데, 구축 이후 6년 동안 한 번도 편성된 적이 없다.

FDS가 놓친 몫은 결국 공익제보를 받아 사람이 메워야 하는데, 이쪽도 절반밖에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공익제보는 2022년 337건에서 2025년 546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8월까지 441건이 접수됐다. 그러나 그해 접수된 제보 가운데 그해에 처리되지 못한 비율은 2023년 51.2%, 2024년 66.7%, 2025년 46.9%로 최근 3년 평균 55%에 이른다. 제보 둘 중 하나는 그해에 현장에 가 보지도 못한 셈이다.

제보가 밀리는 데는 인력 구조가 있다. 현장조사 전담인력은 2022년 11명에서 올해 21명으로 늘었지만, 본원 13명을 뺀 나머지는 중부ㆍ대구ㆍ광주ㆍ부산센터에 2명씩이다. 그중 제보를 접수하는 클린센터와 대구ㆍ광주ㆍ부산센터는 정원이 없는 임시조직이고, 클린센터 현원은 3명이다.

그렇게 들어온 제보로 부정수급을 잡아도, 제보자에게 줄 포상금은 밀려 있다. 2025년 지급 대상 포상금은 10억 6,700만원이었으나 예산은 3억 5,600만원뿐이어서 7억 1,100만원을 지급하지 못했다. 

이를 2026년 예산 5억 6,800만원으로 메우고 나자 올해 제보에 대한 포상금이 다시 쌓여, 올해 6월 기준 미지급액은 7억 6,900만원이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2027년 포상금 예산안은 6억 7,000만원으로, 지금 밀려 있는 금액보다도 적다.

백종헌 의원은 “부정수급은 4배로 늘었는데 AI가 의심한 991만건 중 조사한 건 1%뿐이고 그마저 3건 중 1건은 틀리며, 담당 직원들은 제보 절반을 확인하기도 힘든 상태”라며, “479억원은 잘 잡아서 나온 숫자가 아니라 그나마 들여다본 것만 잡은 숫자이고, 보지 못한 쪽에 얼마가 더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보자 신고로 479억원을 적발하고도 정부는 포상금 7억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내년 예산안마저 미지급액보다 적게 편성했다”며, “포상금도 못 주면서 신고를 기대할 수는 없는 일이고, 취약계층에게 가야 할 돈이 새는 만큼 잡는 체계도 같이 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일보 최규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