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정보보호 집행률 23년 72%→25년 64%로 추락, 농협중앙회 정보보안 예산 편성 매년 삭감

22년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한 수협은행, 경각심 잊고 24년 대비 25년 집행률 19%p 폭락한 61% 그쳐

산림조합 3년 연속 예산 줄이고 집행률 70%대로 감소...윤 의원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심각한 모럴헤저드”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국정일보 김재성 기자] =  최근 전 금융권에 대한 해킹 침해사고가 발생해 10만여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금융보안 비상사태로 정보보호 대응체계 점검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농림어민의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3대 협동조합이 그동안 정보보호 대응 예산을 스스로 삭감하거나 배정된 예산의 상당 부분을 집행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심각한 ‘보안 불감증’에 빠져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정보보호 대응 예산 현황에 따르면, 3개 협동조합의 정보보호 관련 예산 관리 및 집행 실태가 총체적인 부실 상태에 놓여 있음이 드러났다.

3개 협동조합의 총 합계 현황을 살펴보면, 2025년 총 1,230억 원의 정보보호 대응 예산을 편성해놓고도 실제 집행한 금액은 887억 원에 불과해 전체 평균 집행률이 72.1%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3개 협동조합의 정보보호 대응 예산 집행률은 2023년 72.5%, 2024년 71.8%에 이오 올해까지 70%대 초반을 기록하며,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해킹 등의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자산 규모를 자랑하는 농협의 경우 중앙회와 은행 모두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적발됐다. 농협은행은 2025년 정보보호 대응 예산에 752억 원을 편성했으나, 이는 2024년 편성액인 801억 원보다 49억원이나 감소했고, 25년 편성된 예산에 비해 실제로 집행한 금액은 481억 원에 그쳐 집행률이 6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년 대비 예산 편성도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집행 과정에서는 무려 271억 원에 달하는 보안 예산을 사장시킨 셈이다. 

농협중앙회의 경우도 편성 예산 자체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중앙회의 정보보호 대응 편성 예산은 2023년 324억 원에서 2024년 316억 원, 2025년 296억 원으로 3년 연속 감액 편성됐다. 외부 해킹 공격과 AI 위협이 날로 폭증하는 대전환기에 중앙회 컨트롤타워가 앞장서서 보안 투자 규모를 줄여버린 무책임한 행태라는 지적이다.

수협의 보안 의식 해이는 더욱 충격적이다. 수협은행은 3대 기관 중 유일하게 지난 2022년 이미 1건의 해킹 침해사고 피해를 입은 전력이 명시된 기관이다. 침해사고를 직접 겪었던 당사자라면 그 어떤 금융사보다 선제적이고 과감한 보안 투자를 집행했어야 마땅함에도 현실은 정반대였다.

수협은행의 정보보호 대응 예산 집행률은 2024년 80.3%(117억 원 편성 중 94억 원 집행) 수준이었으나, 2025년에는 141억 원을 편성하고 겨우 86억 원만 집행해 집행률이 61.0%로 곤두박질쳤다. 불과 1년 사이에 집행률이 19.3%p나 주저앉으며 농협은행과 마찬가지로 60%대 집행률에 머물렀다.

산림조합중앙회 역시 예산 축소와 집행 부진이라는 이중고를 여실히 드러냈다. 산림조합중앙회의 정보보호 대응 편성 예산은 2023년 25억 원에서 2024년 20억 원, 2025년 19억 원으로 해마다 줄어들었다. 

절대적인 예산 규모 자체가 수십억 원대에 불과한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예산을 지속적으로 감액했을 뿐 아니라, 2025년 집행률마저 78.9%(19억 원 편성 중 15억 원 집행)에 그치며 2024년 집행률 90.0%(20억 원 중 18억 원 집행) 대비 11.1%p나 크게 떨어졌다. 

윤준병 의원은 “최근 금융권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은 고도화된 AI 해킹 기법까지 동원되며 금융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며 “이러한 국가적 위기 국면에서 농·축·어업인과 임업인의 피땀 어린 재산을 지켜야 할 농협, 수협, 산림조합이 예산을 깎고 배정된 돈조차 제대로 쓰지 않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심각한 모럴헤저드”라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어 윤 의원은 “정보보호는 사고가 터진 뒤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 예방과 인프라 투자가 생명인 만큼 정보보안에 대한 전면적인 쇄신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정일보 김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