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00만 원 규모 백서 용역, 자기표절 의혹과 통계 오류 도마위

남한 제조업 비중 ‘0.1%’…지원액 추가하고도 합계는 그대로

2019년판 ‘요요드’ 오탈자까지 재수록…김기웅 “국민 세금 받았으면  연구 제대로 해야”

20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대상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기웅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사진=의원실)

[국정일보 전혜란 기자] = 이재명 대통령 주치의인 박상민 서울대 교수가 연구진으로 참여한 『북한 보건의료 백서』에서 기존 연구 도식의 출처 누락과 통계 오류 등이 확인돼 부실 연구 논란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기웅 의원(국민의힘)은 20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연구용역을 재점검해 문제가 확인되면 용역비를 환수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백서는 서울대 의과대학 통일의학센터가 수행한 9,400만 원 규모의 연구용역 결과물로, 2026년 개정판이다. 김 의원은 같은 센터가 2013년부터 재단과 통일부의 관련 용역을 반복적으로 수행해 온 점을 짚으며, 연구의 품질과 재단의 검증 책임을 따져 물었다.

먼저 선행 연구의 도식을 출처 표시 없이 재사용한 문제가 드러났음. 2026년 백서 664~665쪽에 수록된 남북생명보건단지 도식 2건은 통일부의 2020년 『남북생명보건단지 구축 추진계획』 5쪽·43쪽 그림을 재사용했지만, 해당 연구의 출처를 표시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자기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기초적인 통계 오류도 확인. 백서 35쪽 ‘북한의 산업구조’ 표는 2023년과 2024년 남한 제조업 비중을 모두 0.1%로 기재. 같은 표에서 남한의 광업 비중 역시 0.1%인데, 광업과 제조업을 합한 광공업 비중은 각각 27.5%, 28.8%로 제시돼 수치가 서로 맞지 않았다. 북한의 2024년 제조업 비중도 광업과 같은 10.0%로 적혀 있었다.

 지원 내역을 추가하면서 합계는 수정하지 않은 사례도 드러났음. 백서 467쪽 세계식량계획(WFP) 경유 지원 표에는 2019년 450만 달러와 2020년 1,000만 달러가 추가됐지만, 합계는 2019년판과 동일한 1억 3,680만 달러로 남아 있었다.

예방접종 실태에 관한 설명도 백서 안에서 엇갈렸으며. 189쪽에는 2022년 홍역 등 7종의 필수 예방접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서술했지만, 227쪽에는 같은 해 홍역 1차 접종률을 67%로 제시했다.

최신 통계에 맞춘 분석도 미흡. 백서 243쪽 표는 북한의 세계기아지수가 2016년 26.2점에서 2024년 31.4점으로 악화됐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바로 앞 본문에는 2019년 보고서를 설명하며 당시의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를 그대로 남겼다.

과거의 장기 개선 추세와 새 표에 나타난 최근 악화를 함께 설명하는 분석이 빠진 것이거나, 표의 수치에 오류가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기존 백서의 오탈자까지 그대로 이어졌다. 2019년 백서 410쪽에서 영양소 ‘요오드’를 ‘요요드’로 잘못 표기한 문장이 2026년판 515쪽에도 동일하게 실렸다.

김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돈을 받았으면 연구는 제대로 하셔야 하지 않나” “만약 연구용역에 문제가 있다면 분명하게 환수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연구 결과물에 대한 재점검과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국정일보 전혜란 기자]ran85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