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PBS 폐지, 인건비 넘어 연구비·필수운영비 보장 필요성 강조

NST 신규 채용 100명 중 감사인력 40명…“연구지원보다 관리·감독 강화 우려”

김남국 의원 “국감 끝나더라도 노조 직접 만나 현장의 목소리 들어야”

김남국 국회의원은 20일 대전 한국과학기술원 대강당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감장 앞에서 시위를 벌인 노동조합과 연구현장 구성원들의 요구를 전달했다.(사진=의원실)

충남.대전=[국정일보 김우민 기자] = 김남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시갑)은 20일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대강당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감장 앞에서 시위를 벌인 노동조합과 연구현장 구성원들의 요구를 전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과학기술원의 노동조건 개선 및 제도개혁을 촉구했다.

이날 국정감사장 앞에서는 과학기술 분야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성명서와 유인물을 배포하며 연구현장의 고충 해결과 처우개선을 호소했다.

김남국 의원은 질의를 시작하며 “기관들이 제출한 두꺼운 업무보고서와 실적 자료보다 더 무겁게 다가오는 목소리를 들었다”며 “바로 국감장 앞에서 절실한 호소를 전하고 있는 노동조합과 연구현장 구성원들의 목소리”라고 밝혔다.

이어 “노동조합의 요구가 제도적으로 수용하기 어렵거나 일부는 과도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들은 누구보다 기관을 아끼고 현장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고민해 온 전문가이자 당사자들”이라며 기관장들이 현장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먼저 KAIST 노동조합이 제기한 불합리한 노동조건 문제를 지적했다.

KAIST 노동조합은 위촉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이후에도 별도의 임금체계와 인사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소속 연구실에 따른 임금 차이, 퇴직 후 1년 이내 재취업 제한, 근로계약시간과 실제 근무시간의 불일치 등 불합리한 고용 관행을 지적했다. 이러한 관행이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 전환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남국 의원은 국감에서 ‘주 14시간 계약에 실제 주 40시간 노동’ 의혹을 언급하며 “사실이라면 노동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KAIST 노동조합의 실태조사에서는 주 14시간 계약에도 실제 주 50시간 근무했다는 응답 사례가 제기된 바 있다.

이어 관련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불법적인 계약 관행이 확인될 경우 즉각 시정하는 한편 임금체계와 인사규정도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배충식 KAIST 총장은 “오랜 숙제여서 계속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말씀하신 내용은 좀 더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PBS(연구과제중심제도) 폐지 과정에서도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노동조합의 성명서에 담긴 ‘마른 저수지는 다시 채우는 데 오래 걸립니다’라는 문구를 인용하며, 연구과제 중단과 인력 이탈로 무너진 연구역량은 예산을 다시 투입하더라도 단기간에 회복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이 PBS 폐지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인건비뿐 아니라 연구비와 필수운영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했다.

김남국 의원은 “인건비는 확보했어도 연구비와 필수운영비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연구자들이 또다시 연구재원 확보 경쟁에 내몰릴 수 있다”며 PBS 폐지가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영식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은 제도 전환 과정에서 혼란이 불가피하지만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출연연 성과보상 개편과 NST 조직개편에 대한 노동조합의 우려도 전달했다.

기존 연구수당까지 성과 중심의 차등 지급 대상에 포함하면 일부 연구자의 실질적인 처우가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기존 처우를 보장하면서 추가 재원으로 연구성과를 보상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NST가 공통행정 전문화를 위해 추진하는 100명 규모의 채용 가운데 감사 분야 인력이 40명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연구자의 행정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와 달리 중앙의 관리·감독 기능만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김영식 이사장은 공감을 표하며 연구현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각 기관장들에게 국정감사가 끝나더라도 노동조합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할 것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오늘 국감장까지 직접 찾아와 피켓을 들고 호소하는 노동조합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점심시간에라도 들어달라”며 “연구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함께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연구하는 사람이 존중받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각 기관장들에게 노동조합을 비롯한 연구현장 구성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을 당부했다.

충남.대전=[국정일보 김우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