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최근 3년간 해상 밀입국 42명 중 41명이 중국 국적자 해경 , 베트남 밀입국 1년 9개월간 몰라 , 해상 안보 구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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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이신국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 ( 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 ‧ 양평군 ) 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 최근 3 년여간 (2023~2026.9 월 ) 해상 밀입국 단속 현황 > 을 분석한 결과 , 이 기간 해상 밀입국자는 2023 년 24 명 , 2024 년 1 명 , 2025 년 16 명 , 올해 9 월 기준 1 명 등 총 42 명으로 나타났다 . 이 중 41 명은 중국 국적자였으며 , 나머지 1 명은 베트남 국적자로 조사됐다.
한편 , 지난 2023 년 9 월에 발생한 베트남 국적자의 밀입국은 해양경찰청이 1 년 9 개월 동안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베트남 밀입국자는 2025 년 6 월 30 일 ,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중국 위해시를 경유하여 밀입국한 사실을 확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밀입국자는 미상의 다른 밀입국자 등과 미상 선박에 승선하여 출항한 후 한국 영해에서 또 다른 미상 선박으로 환승하여 보령 원산도 해안가로 상륙했다고 진술했으나 , 미상의 다른 밀입국자와 관련하여 해양경찰청은 사후에 추가 적발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 적발된 밀입국자 42 명은 모두 국내 취업이 목적이었으며 , 전원 송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 밀입국 사실을 1 년 9 개월간 몰랐다는 것은 해상 경계가 그만큼 취약하다는 방증 ” 이라며 , “ 해경은 해상 감시 체계를 전면 점검하는 등 , 국민 안전과 해상 안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 ” 이라고 밝혔다.
국정일보 [ 이신국 기자 ] shingook03@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