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항 검토 전문가 7명 중 고용 영향 전문가 1명… 관계기관 아우르는 거버넌스 없고 내년 예산안 14% 삭감

김선민 "AI 영향 조사하면서 정작 일하는 사람에게는 묻지 않아"

과기정통부 "12월 노동계 간담회 거쳐 거버넌스 체계 갖추겠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의원실) 

[국정일보 김남준 기자] =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정책위의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10월 15일(목) 열린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AI 사회적 영향조사」가 노동자를 빼고 설계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AI 위험을 ▲AI의 오판 ▲사람의 부주의와 악용 ▲사회구조적 결과 ▲통제 상실의 네 층위로 나누고, “통제 상실이 미래의 일이라면 나머지 세 범주는 이미 벌어졌고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날 질의는 그중 사회구조적 위험, 특히 AI가 일자리와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췄다.

 ■ AI 영향조사, 회사에만 묻고 노동자는 뺐다

김 의원에 따르면, NIA가 올해 12월 발표할 예정인 「AI 사회적 영향조사」에서는 당초 계획에 있던 근로자 대상 조사가 최종 설계에서 빠졌다. 반면 기업 500곳의 임원과 인사담당자는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조사 문항을 만드는 과정에도 노동계의 참여는 부족했다. 조사 문항을 검토한 전문가 7명 가운데 고용 영향 분야 전문가는 1명뿐이었다.

김 의원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면서 정작 일하는 사람에게는 묻지 않는다”며 “조사에 답하는 사람도 회사 측이지만, 질문을 만드는 과정에도 노동자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형철 NIA 원장에게 근로자를 제외한 이유와 결정 주체를 묻고, 내년 조사에서 노동자 대상 조사와 노동계의 문항 설계 참여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김 원장은 전문가 구성에 대해 “개인으로만 보고, 소속기관을 보지 않고 뽑았다”며 “내년에는 포함해서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 법으로 맡긴 책임, 뒷받침할 체계는 없고 예산은 깎였다

NIA는 지난 4월 「인공지능기본법」에 따른 인공지능정책센터로 지정돼, AI 활용·확산이 경제·고용·포용·안전에 미치는 영향과 인식을 조사·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NIA는 김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자료에서, 국가AI전략위원회·인공지능정책센터·관계부처·전문기관 등이 각자의 역할에 따라 AI 확산의 영향과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각 기관이 하나의 AI 영향분석 전담체계로 연결된 거버넌스는 현재 미존재”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이 조사사업 예산안은 4억 3천만 원으로, 올해보다 14% 삭감됐다.

김 의원은 “법으로 책임을 맡겼는데 그 책임을 뒷받침할 체계는 없고, 예산은 삭감했다”며, 엄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실장에게 과기정통부가 총괄해 조사·분석부터 정책 반영, 대책 이행점검까지 책임지는 「AI 사회적 영향분석 거버넌스」를 내년까지 구축할 것을 요구했다.

엄 실장은 “AI 영향분석 전문가 그룹에 노동자를 대표하는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12월 중 노동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간담회를 통해 거버넌스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과기정통부와 NIA에 ▲올해 「AI 사회적 영향조사」 보완방안 ▲내년 노동자 대상 조사와 AI 사회적 영향분석 거버넌스 구축 계획 ▲일자리와 취약계층에 대한 영향을 시행령의 조사 항목에 명시하는 방안을 종합감사 전까지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김선민 의원은 “AI로 국민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피고, 필요한 안전장치를 세우는 것, 그것이 과기정통부와 NIA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국정일보 김남준 기자]  knj9000@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