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박정현 국회의원

 서울시, 한강버스 리베이트 은폐 의혹 질타, 

생활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 준수 요구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과도한 물리력 사용 지적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국정감사 5일차인 15일(목), 서울시와 서울특별시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한강버스 리베이트 은폐 의혹, 서울시 생활폐기물 관외 처리 실태, 용산경찰서의 잇따른 과도한 물리력 행사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먼저 서울시청에서 진행된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한강버스 제작업체에 지급된 사업비가 일부 SH 간부에게 흘러갔다는 감사 결과를 보고 받았음에도 오세훈 시장이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사건의 중요한 자료인 감사자료 파기를 지시한 자가 누구인지 확인을 이어 갔으나 오 시장은 명확한 답을 하지 않았다.

이어 수사의뢰서를 작성해놓고도 수사의뢰를 하지 않은 서울시의 업무처리의 최종 책임자가 누구인지 추궁하며 오 시장에게 “나중이 아니라, 지금 당장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오 시장은 이 역시도 즉답을 피했다.

서울시 생활 폐기물의 관외 처리문제도 지적했다. 서울시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은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서울시 관내에서 처리해야 하나 상당한 폐기물이 서울시 관외에 있는 민간업체에서 처리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오 시장에게 발생지 처리원칙 준수를 요구했다. 

장소를 옮겨 진행된 서울특별시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용산 경찰서의 과도한 물리력 사용을 지적했다.

집회 해산 후 귀가하던 집회 참가자의 목을 눌러 체포한 사건, 구급차를 경찰서를 거처 병원으로 향하게 한 사건, 합법적 집회의 집회 물품을 탈취하고 집회를 방해한 사건을 언급하며 “물리력 사용은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한다”라며 서울특별시경찰청에 적법절차에 따른 정당한 행위인지 확인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고범석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은 적법성을 따지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다음주20일부터22일까지경상북도부산광역시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kwon15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