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 인력 확충·수당 현실화부터 선관위 조직 개편까지 현장 중심 개선책 제시

 송기헌 의원 “현장과 전문가 의견 반영해 선관위 개혁과 선거제도 개선 이어가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시을·3선)은 14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부실 선거 재발 방지를 위한 선거제도 개선 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사진=의원실)

[국정일보 전혜란 기자] = 지난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선거관리 부실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국회와 선거사무 현장이 함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시을·3선)은 14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부실 선거 재발 방지를 위한 선거제도 개선 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이해식·이정헌·임미애·이주희 의원과 진보당 손솔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주최·주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선거사무 인력 부족과 대행사무 운영상의 문제,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구조 등 선거관리 체계 전반의 개선 과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조영호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선거사무에 참여하는 공무원들의 낮은 수당과 과도한 업무 부담, 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을 지적했다. 

특히 선거사무 수당의 현실화와 법제화, 선거사무원 교육·인증제 도입을 통한 전문인력 확보, 선거공보 업무의 표준화와 민간대행 확대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어 박복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선거사무개선TF 간사는 선관위가 선거관리 업무 상당 부분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위임·대행시키는 현행 구조를 문제로 지적했다. 

선관위 내부의 폐쇄적인 조직 운영과 현장 관리인력 부족을 개선하기 위해 선관위 조직 개편, 시·군·구 선관위 사무국 인력 확충,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선거사무 인력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김영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관악구지부 수석부지부장, 장한일 국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송진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함께 참여해 선거사무 현장의 어려움과 선거관리 제도의 보완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송기헌 의원은 “지난 3개월간 민주당 선관위개혁TF를 이끌며 선거관리 제도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선관위 개혁 3법 발의와 개헌 과제 제시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현장의 의견과 전문가들의 제언을 바탕으로 국민의 참정권을 두텁게 보장하고, 부실 선거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국정일보 전혜란 기자]ran85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