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옹호·탄핵 관련 발언 지적... “질의하는 위치 아닌 증인석에서 답해야”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국회의원.

[국정일보 김남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국회의원은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의사진행 발언에서 이진숙·김태규 의원의 방송통신위원회 재직 당시 행적과 12·3 비상계엄 관련 발언을 문제 삼으며, 두 사람에 대한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진숙 의원이 제척 대상이 아니라면, 증인을 자처하면 좋겠다”라며, “이진숙, 김태규는 명백히 내란을 동조하고 옹호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방송사 장악 시도를 두고 “내란에 대한 사전 예비적 조치”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진숙 의원이 탄핵소추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12월 12일 페이스북에 가장 믿는 사람으로부터의 배신을 경계하는 취지의 글을 올린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당시 여권 내 탄핵 찬성 움직임을 '배신'으로 규정하고 경고한 것으로 해석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진숙 당시 방통위원장이 1월 직무 복귀 당시 기자들에게 “이는 계엄이지 내란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사실과 윤 전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 4월 4일에는 “역사에 죄송한 날”이라고 표현한 점도 비판했다.

김태규 의원에 대해서도 비상계엄을 대통령의 고유한 통치 권한으로 규정하며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한 점을 지적했다. 또한 법관 출신임에도 전두환의 내란행위에 관한 대법원 확정판결을 부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 두 사람은 대한민국의 헌법 체제를 부정하는 사람”이라며, 질의하는 위치에 서는 대신 증인석에서 관련 발언과 행위에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진숙, 김태규의 방통위 내란 동조 행위에 대한 증인 채택을 이 자리에서 의결하자”라며 “증인 단상에 나와 관련 발언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방향으로 바꾸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국정일보 김남준 기자]  knj9000@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