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1년 넘었지만, 윤석열 정부 임명 공공기관장 73.9% 여전히 재직

포항공대, 4년간 창의재단 사업 7개·약187억 원 수주…정 이사장 취임 후 연간 사업비 27.7% 증가

전 소속 대학 사업 협약·계약에 직접 결재한 정황도…이해충돌 신고·회피 의무 위반 의혹

이정헌 의원 “前 정부 임명 기관장 관리·감독 강화하고 이해충돌 의혹 철저히 조사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

[국정일보 전혜란 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이 넘었지만, 공공기관장 10명 중 7명 이상은 여전히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정우성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이 과거 소속 대학 사업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 인덱스에 따르면, 2026년 6월 기준 공공기관장 306명 중 226명(73.9%)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됐다. 2025년 조사에서는 윤석열 정부 임명 기관장 262명 중 124명(47.3%)이 2024년 총선 이후 부임했고 이 중 39명(31.5%)은 정부 관련 인물로 분류됐다. 12·3 비상계엄 이후에도 34명이 새로 부임하면서 보은성·알박기 인사 논란이 이어졌다.

정우성 이사장 역시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다. 정우성 이사장은 국민의힘 과학기술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총선 공약 개발본부 공동총괄본부장을 지냈고 2024년 총선에 국민의힘 후보로 경기 평택을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에 임명됐으며 임기는 2027년 11월까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서울 광진구갑)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포항공대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한국과학창의재단 사업 7개를 수주했다. 총사업비는 약 187억 원에 달한다.

정우성 이사장 취임 이후 포항공대의 사업 규모도 커졌다. 연간 수탁사업비는 2024년 18억 8천만 원에서 2025년 24억 원으로 27.7% 늘었고 한국과학창의재단 전체 사업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23년 0.65%에서 2026년 1.08%로 높아졌다. 올해는 5년간 121억 원이 투입되는 지역 이공계 대학생 기초역량 강화지원 사업에도 선정됐다.

문제는 정우성 이사장이 취임 이후에도 과거 소속 대학인 포항공대의 사업 협약·계약과 사업 변경 등에 직접 결재하거나 관여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점이다. 현행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임용 전 2년 이내 재직한 기관과 관련된 일정한 직무를 수행할 경우 사적이해관계를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우성 이사장은 별도의 신고나 회피 신청 없이 관련 업무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과학창의재단 측은 “이해충돌 방지 절차에 실무적으로 미흡한 부분은 있었지만, 사업 선정은 투명하게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디지털 새싹 사업의 기본계획에 대한 이사장 결재 역시 전임 이사장 때부터 이어진 절차”라고 설명했다.

이정헌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총선 이후에도 공공기관장 인사를 대거 단행했고 비상계엄 이후까지 인사를 이어가며 보은성 인사 논란을 불러왔다”며 “새 정부 출범 1년이 넘도록 공공기관장 10명 중 7명 이상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라는 점에서 공공기관 운영 전반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 총선 공약을 총괄하고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던 정우성 이사장이 윤석열 정부에서 공공기관장으로 임명된 뒤 과거 소속 대학의 사업 결재에 관여하고 해당 대학의 사업비까지 증가했다”며 “과기정통부는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 여부와 사업 선정·결재 과정을 철저히 조사하고 전 정부 임명 기관장을 포함한 소관 공공기관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일보 전혜란 기자]ran85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