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B 본선 공사 때 함께 파야 할 접속부 선시공비 150억 원, 2027년 정부안에 미반영… 개통 뒤엔 공사 자체 불가능

운행 중 터널 확장은 국내 시공사례 없음… GTX-B 준공 지연 시 보상금 월 약 258억 원

모경종 의원 "설계 조건·기술검토·민자사업자 협의, 예산 확보 전부터 공단이 준비해야"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

[국정일보 전혜란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병)은 13일(화) 국가철도공단 국정감사에서 서부권광역급행철도(GTX-D)와 GTX-B를 잇는 접속부 선시공 예산이 국회 예산심사 단계에서 증액될 가능성에 대비해 공단이 예산 확보 전부터 준비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서부권광역급행철도는 2025년 7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며, 부천종합운동장 인근에서 GTX-B와 선로를 함께 써 서울 도심으로 직결 운행하도록 계획돼 있다. 

이를 위해서는 2025년 8월 착공해 2031년 8월 개통 예정인 GTX-B 본선 공사 때 지하 78m 터널에 접속부를 미리 시공해야 한다. 그러나 선시공 공사비와 설계비 등 150억 원은 서부권광역급행철도 사업추진 방식이 재정과 민자 가운데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문제는 때를 놓치면 공사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열차가 다니는 터널을 확장해 접속부를 붙이는 공사는 국내에 시공사례가 없어 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매몰비용과 안전대책 보완으로 사업비가 크게 늘어난다. 

또한 GTX-B 개통이 늦어지면 실시협약에 따라 월 약 258억 원의 준공지연 보상금도 물어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직결이 무산돼 환승으로 바뀌면 수요예측을 다시 해야 해 사업이 2년 이상 늦어질 우려도 있다.

접속부가 들어갈 구간은 GTX-B 민자구간으로, 시공은 민자사업자가 맡고 실시협약 변경은 국토교통부 소관이다. 그러나 접속부 시설물과 해당 예산은 서부권광역급행철도 사업에 포함돼 있어, 재정사업으로 추진될 경우 이 노선의 시행자가 될 국가철도공단이 설계 조건과 기술검토, 위탁 시공 협의를 준비해야 하는 구조다.

모 의원은 “예산편성 단계에서 미반영된 150억 원은 국회 예산 심의에서 반드시 살려내겠다”며 "예산이 확정되는 즉시 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공단이 지금부터 국토부·민자사업자와 선시공 범위, 공사비 정산 방식, 공정 연계를 협의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정진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인지하고 있다"라며,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했다.

[국정일보 전혜란 기자]ran85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