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주변지역 지원사업, 경쟁입찰 없이 '협약' 명목 불법 수의계약 적발…국회엔 "적법" 허위 보고

동일 방식으로 10년간 3,887억 원 집행…국민 혈세를 쌈짓돈처럼

감사·문책 약속은 허위…감사원 컨설팅 미의뢰, 내부감사 미착수, 비리 직원은 올해 같은 사업 담당

"허위 보고에 은폐·축소까지, 배후는 누구인가…감사원 감사와 지원사업 전수조사로 낱낱이 밝혀야"

 13일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는 최혁진 국회의원.(사진=의원실)

[국정일보 전혜란 기자] = 최혁진 국회의원(무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13일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원전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불법 수의계약으로 처리하고 국회에 허위 보고한 데 이어, 비리 직원을 감싸며 사건을 은폐·축소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국민 혈세를 쌈짓돈처럼 써온 것도 모자라 국회에 거짓 보고를 하고, 약속한 감사와 문책은 하나도 하지 않았다"며 "이것은 조직적인 비호이자 은폐"라고 지적했다.

문제의 사업은 「2026년 원전 주변지역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사업」(사업비 5억 7,500만 원)이다. 한수원은 국가계약법을 위반해 경쟁입찰 대신 '협약' 명목으로 수행기관을 선정했다.

평가위원 과반수는 특정 기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직원으로 채워졌고, 감사부서는 일상감사조차 하지 않았으며, 제안서 평가 시 감사인 입회도 없이 진행됐다.

한수원은 당초 의원실에 관련 법령과 자체 지침에 따른 "적법한 처리"라고 허위보고했다. 그러나 한수원 법규송무부는 해당 계약이 국가계약법 적용 대상이라면 경쟁입찰로 체결해야 한다는 법률자문의견을 냈다. 최 의원은 "적법하다던 한수원이 스스로 불법을 인정한 셈"이라며 "국회에 한 보고는 허위였다"고 비판했다.

더 큰 문제는 규모다. 최근 10년간 한수원이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3,887억 원, 4,115건에 이른다. 한수원이 자문받은 정부법무공단도 지원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국가계약법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최 의원은 “5억 원짜리 사업 하나로 끝낼 일이 아니다”라며 "한수원이 사건을 덮으려는 것은 10년간 3,887억 원의 집행 내역이 드러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조직적인 은폐·축소 정황도 드러났다. 한수원 부사장과 본부장은 의원실에 감사원 사전컨설팅 진행 중, 내부감사 요청, 비리 직원 문책 방침을 보고했지만, 확인 결과 감사원 컨설팅은 의뢰조차 되지 않았고, 감사요청은 직원이 수기로 냈다가 감사실에 접수되지 않았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이 돌아왔다. 

비리 직원은 지금도 같은 업무를 맡아 2026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최 의원은 "부사장이 직접 한 약속이 이렇게 뭉개졌다면 윗선의 판단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국회에 왜 허위 보고를 했는지, 은폐·축소를 사장이 지시했는지 답해야 한다"고 따져 물었다.

끝으로 최 의원은 한수원 사장에게 "국민 혈세를 누구에게 주고 어떻게 썼는지, 정산은 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감사원 감사, 지원사업 전수조사, 비리 직원 업무 배제와 엄중 문책, 제도 개선 계획 마련과 의원실 별도 보고를 요구했다. 

[국정일보 전혜란 기자]ran85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