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심위 “적극 협의하고 노력”…방미통위, 검색사업자와 대응방안 검토

유튜브 쇼츠에 자극적 ‘엑셀방송’까지…구글, 청소년 보호 강화 필요성도 공감

질의하는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

[국정일보 김남준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구글코리아 윤구 사장이 ‘누누티비’, ‘뉴토끼’ 등 불법사이트 검색 노출 제한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과 고광헌 방미심위 위원장도 글로벌 플랫폼들과 협의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구을)은 12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구글코리아 윤구 사장에게 “플랫폼에 기생하고 있는 불법사이트들의 문제가 심각하다”며 “누누티비는 약 5조원, 뉴토끼로 인한 피해는 약 4조 8천억원 규모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수 백 차례) 차단해도 다시 생기는 복붙 사이트들이 구글 검색 상단에 노출된다”며 “불법 사이트들의 기생력을 구글이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구글 검색 한번이면 찾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구 사장은 문제점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 답변하면서, 불법 사이트들의 검색 노출 제한 방안 마련 필요성에 공감했다.

실제 방미심위가 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저작권 침해정보 접속차단 시정요구 2만 4,297건 중 주소 변경과 대체사이트 개설로 인한 반복 심의·시정요구는 1만 6,390건(67.5%)에 달했다. ‘후후티비’는 205회, ‘뉴토끼’는 137회 반복 차단 대상이 됐다.

황 의원은 윤구 사장에게 불법사이트의 검색 노출 제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며, 구글코리아가 관계 당국 및 본사와 협의해 의원실에 대책을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윤구 사장은 필요성에 공감하며 향후 대책을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청소년 보호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황 의원은 유튜브 쇼츠를 통해 이른바 ‘엑셀방송’ 등 자극적인 콘텐츠가 라이브로 노출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구글의 청소년 보호정책 강화를 촉구했다. 윤구 사장 역시 “항상 노력하고 있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청소년 보호정책 강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황 의원은 김종철 방미통위, 고광헌 방미심위 위원장에게도 “불법사이트의 주소가 바뀔 때마다 대응이 처음부터 다시 도돌이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불법사이트의 검색 노출을 줄이기 위한 민관 협업을 주문했다.

김종철 위원장은 “방미심위·검색서비스 사업자와 협력해 차단하고 있지만, 우회 접속까지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과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광헌 위원장은 “방미통위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 중에 있으며, 신기술을 도입하는 추적시스템 등이 포함되어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글로벌 플랫폼들과 협의를)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일보 김남준 기자]  knj9000@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