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태, 44조 원 규모 석유 담합 혐의도 정조준

“서민 고혈 짜낸 담합, 경영진 관여 여부까지 철저히 조사해야”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12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셀프주유소의 불필요한 추가 주유를 유도하는 화면 표시방식과 관련해 국내 정유 4사로부터 제도개선 약속을 받아냈다.

그동안 셀프주유소에서는 '가득 주유'를 선택한 뒤 주유기가 자동으로 멈추더라도 화면에 '정액' 또는 '정량' 추가 주유만 안내하고, 추가 주유 없이 종료할 수 있다는 사실은 제대로 알리지 않아 왔다. 박 의원은 "소비자가 추가 주유를 해야만 주유가 종료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전형적인 '다크패턴'"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SK에너지, HD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S-OIL 등 정유 4사는 주유기 화면에 '즉시종료' 버튼을 추가하는 등 제도개선을 약속했다. 

특히 GS칼텍스는 직영주유소에 개선된 시스템 적용을 100%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나머지 3사도 향후 2~3개월 내 개선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영주유소에 대해서는 우선 안내문 부착과 현장 안내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주유 종료 방법을 알리고, 주유소 운영자들과 협의를 거쳐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준태 의원은 "기름은 국민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재인 만큼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공정위에 정유 4사의 제도개선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의원실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제도개선 이행 여부를 끝까지 확인하고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의 대규모 석유제품 담합 혐의에 대해서도 "서민의 고혈을 짜낸 행위"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공정위는 지난 7일 양사의 담합 사건에 대한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 공정위 심사관은 양사가 2022년 2월부터 약 4년간 가격정보를 교환하는 등 담합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관련 매출액을 44조 1,000억 원으로 산정했다.

박 의원은 "국민들이 기름값 몇십 원이라도 아끼려고 조금이라도 싼 주유소를 찾아다니는 동안, 정유사들은 국민의 고통을 돈벌이 기회로 삼았다"며 "기름값으로 장난치는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실무자 몇 명의 일탈로 끝내서는 안 된다"며 "경영진의 관여 여부와 조직적인 은폐가 있었는지까지 철저히 조사하고, 다시는 정유사들이 담합을 엄두조차 내지 못하도록 엄중히 제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심의 절차가 개시된 만큼 철저히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