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0.39%)·제주(2.01%)·강원(2.25%) 등 주요 지역 공급 충족률 한 자릿수 그쳐

과거 인천 만수7단지 영구임대 177.6개월(14년 10개월) 대기 등 적체 누적

빈집(공가) 방치 원인엔 “대기자 눈높이 탓”… 공급 실패 책임 전가 논란

유상범 의원 “지역별 실제 대기 수요 정밀 분석해 공급 체계 재정비해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국정일보 전혜란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지역별 실제 대기 수요와 큰 차이를 보이며 지역 간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 대기자가 소수인 지역에는 수백 호 규모의 공급이 집중된 반면, 1천 명 이상 대기자가 누적된 서울과 주요 지자체에는 한 자릿수 물량만 배정되는 등 지역별 격차가 두드러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이 LH로부터 제출받은 ‘2026년 건설임대주택 공급(입주 가능) 호수 및 대기자 현황’에 따르면, 특정 지역의 공급 충족률이 수천 퍼센트에 달하는 반면 일부 대도시와 지방은 극심한 공급 부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국민임대주택의 지역별 편차가 두드러졌다. 올해 세종시의 국민임대 대기자는 6명인 반면, 공급(입주 가능) 물량은 622호로 대기자 대비 공급 충족률이 10,366.7%를 기록했다. 세종시 행복주택 역시 대기자 23명 대비 공급 물량이 611호로 집계돼 충족률 2,656.5%를 보였다.

반면 취약계층의 주거 수요가 높은 다수 지역은 낮은 공급률을 기록했다. 국민임대의 경우 대기자가 2,908명인 인천에는 187호(6.43%), 대기자가 348명에 달하는 서울은 12호(3.45%), 제주는 대기자 1,294명 대비 26호(2.01%) 공급에 그쳤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최우선 보호계층 대상의 영구임대주택 역시 대도시와 지방 거점의 물량 부족이 두드러졌다. 서울의 경우 영구임대 대기자가 1,014명에 이르지만, 올해 공급 가능 물량은 4호(0.39%)로 충족률이 1%에도 미치지 못했다. 

강원(대기자 934명 대비 공급 21호, 2.25%), 대구(대기자 1,161명 대비 공급 42호, 3.62%), 광주·전남(대기자 1,408명 대비 공급 106호, 7.53%) 등 주요 시·도 전반에서 공급률이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이러한 공급 불균형은 장기화된 입주 대기 사태를 해소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LH의 임대단지별 대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과거 인천만수7 영구임대주택의 최장 대기기간이 177.6개월(14년 10개월)에 달했으며, 부천중동(130.4개월), 서귀포동홍3(133.1개월), 서울서초3(105.1개월) 등 전국 주요 단지에서 장기 대기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주요 지자체에 대기자가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음에도 신규 공급이 대기 수요와 비례해 배정되지 않으면서 대기 기간 단축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각한 수급 불균형 속에서 공실(빈집) 해소 대책 역시 안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수많은 대기자가 줄을 서 있음에도 장기 미임대 공가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LH는 “대기자에게 충분한 정보 안내와 신청 기회를 주었으나 해당 주택에 대한 입주 수요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교통 등 주거 여건이 취약한 입지나 초소형 평형 위주의 공급 구조 등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지 않은 채 수요자의 선택 문제로만 접근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유상범 의원은 “대기자가 소수인 지역에 대규모 물량이 배정되는 반면 정작 대기자가 많은 서울과 주요 지자체는 공급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며 “지역별 현장 수요와 괴리된 물량 배분 체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지역별 대기 현황과 현장 수요를 면밀히 반영해 왜곡된 공급 체계를 바로잡고 실효성 있는 대기기간 단축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정일보 전혜란 기자]ran85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