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국회부의장 “국민과의 정치개혁 논의, 다시 이어가겠다” 

연내 선거·정당제도 개선안 마련… 대표성·비례성, 청년·여성 정치참여 확대 집중 논의

국회부의장 남인순 의원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국회부의장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송파병) 직속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원회」가 15일 공식 출범했다.

남인순 국회부의장은 9월 15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청 다목적영상회의실에서 위촉식을 열고, 박원호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비롯한 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원회」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당·선거제도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청년과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등 우리 정치의 대표성과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구성된 국회부의장 직속 자문기구다.

남 부의장은 제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선거제도 개편과 국민참여 선거제도 공론조사 등 정치개혁 논의를 이끈 바 있다. 22대 국회에서는 국회부의장 직속 자문기구를 구성해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치개혁 논의를 적기에 시작한다는 구상이다.

남 부의장은 이날 “국민이 원하는 것은 일하는 국회, 국민의 삶에 답하는 정책국회”라며 “국회의 구성이 국민을 제대로 대표하고 있는지, 국민의 다양한 선택과 목소리가 충실하게 반영되고 있는지 다시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제도, 청년·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와 정당개혁에 대해 대안을 마련해 국회와 각 정당에 제안해주길 기대한다”고 자문위원회 구성의 취지를 소개했다. 

자문위원회는 박원호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다. 이탄희 전 국회의원, 조원빈 한국정당학회 회장(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 신정섭 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홍재우 인제대학교 공공인재학부 부교수, 김윤철 경희대학교 교수, 이선우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 선거·정당·정치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정치와 시민사회 현장의 인사들도 폭넓게 참여했다. 권지웅 (前)국정기획위원회 자문위원, 시민참여 플랫폼을 운영해 온 ​김연수 빠띠 이사, 정치싱크탱크에서 활동해 온 ​양소희 밸리드 공동대표, 이재정 대통령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청년위원, 함대건 서울시의원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청년·여성 정치참여 확대를 다루는 분과에는 30대 청년 인사들이 다수 참여해 당사자 세대의 경험과 문제의식이 직접 반영되도록 했다. 김은지 시사IN 기자, 최문봉 뉴스프리존 기자 등 언론 현장의 인사들도 참여해 학계와 정치권뿐 아니라 시민사회·청년·지역정치·언론의 다양한 시각을 함께 담았다.

자문위원장을 맡은 박원호 교수는 “실제 정치의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에 초점을 둔 문제해결형 위원회”라며 “청년·여성 정치참여 분과를 별도로 두는 등 정치의 수요자인 시민의 관점에서 필요한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자문위원회는 ▲선거제도개혁 ▲청년·여성 정치참여 ▲정당개혁 등 3개 분과로 운영된다. 올해 말까지 선거제도 및 정당개혁 개선안을 마련하고, 이후 국민여론 수렴을 거쳐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선거관리위원회법 등 관련 법·제도 개선과 구체적인 입법과제를 남 부의장에게 자문할 예정이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