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수) 더불어민주당 메가성장특위 '국토대전환 포럼' 주최

수도권 집중 심화로 지난 24년간 비수도권 소도시 71곳→44곳 감소

정부는 수도권 일극체제 벗어나 '5극3특' 중심 권역별 성장거점 육성 계획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적 특성에 맞는 공간전략 마련하는 방안 제시

R&D·창업·첨단산업 거점 조성, 광역교통 인프라로 배후지역 연계 등 제언

장철민 의원 "지역이 새로운 성장 중심 되도록 제도·정책 꼼꼼히 챙길 것"

2일(수)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메가프로젝트 및 지방성장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민석) 주최로 열린 '제1회 국토대전환 미래전략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수도권 일극체제에서 벗어나 국가균형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적 특성에 부합하는 차별적 공간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일(수)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메가프로젝트 및 지방성장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민석) 주최로 열린 '제1회 국토대전환 미래전략 포럼'에서다. 발제를 맡은 박경현 국토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기존 정책만으로는 수도권 흡입구조와 지역 정체를 동시에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 사회의 수도권 일극구조가 심화하면서 지방소멸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도권은 인구와 청년층, 기업과 자본, 첨단산업과 교육 인프라가 쏠리면서 과밀과 주거불안 등의 문제를 겪는 반면, 비수도권은 인구 감소와 산업기반 약화에 직면해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비수도권의 인구 5만~20만명 소도시는 2000년 71곳에서 2024년 44곳으로 27곳 감소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전국을 5개의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강원·전북·제주)로 재편하는 '5극3특'과 권역별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메가특구'를 추진하고 있다. 초광역권을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엔진을 구축하고, 전략산업과 기업투자를 연계해 세제·인재·인프라 지원을 집중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한다는 구상이다.

박 실장은 5극3특을 사람·기업·자본이 모이는 경제·생활권을 형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광역시 중심의 단일거점 대도시권 전략과 권역 내 여러 거점도시를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다핵연계 발전전략을 절충해 지역적 특성에 부합하는 차별적 공간전략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광역대도시권·초광역권 차원에서 연구개발(R&D)·창업 및 첨단산업 거점을 육성하고, 광역교통 인프라로 거점·배후지역을 연계하는 방식이다.

지역의 고차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중소도시와 농산어촌까지 성과를 확산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동·숙박·음식·체험 등 다부처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공항·KTX역·터미널 등 교통거점에서 관광지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주거·교육 환경과 문화시설을 확충해 청년 이탈을 억제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최준석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그동안 운영돼 온 경제특구가 외국인투자·무역증진형, 산업경쟁력·클러스터형, 연구개발·혁신형, 지역개발·균형발전형 등으로 다양화됐지만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특구 간 기능이 중복되고 부처별로 분절돼 운영되는 데다, 예산·평가 등 성과관리 체계가 미흡하고, 초광역 단위의 연계도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최 연구위원은 "메가특구가 새로운 특구를 추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특구 간 연계를 강화하는 플랫폼이 돼야 한다"며 권역별 산업여건을 반영한 실현 전략을 제시했다. ▲대경권은 로봇·모빌리티 ▲중부권(충청)은 바이오 ▲서남권(광주·전남)은 반도체 ▲강원특별자치도는 AI데이터센터 등으로 특화하고, 이를 권역 간 밸류체인으로 연결하는 구조다.

토론회를 주최한 장철민 의원은 "5극3특은 새로운 국토발전전략을 구체화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메가성장특위 간사로서 지역이 더 이상 주변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정책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