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이신국 기자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재옥 의원실(4선, 대구 달서구을)이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와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기차 보급사업은 수요 예측 실패로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2,790억 원을 감액하고도 연말까지 약 1,223억 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정부는 집행 부진을 이유로 전기차 보조금 예산 3,840억 원을 감액한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개인 전기승용차 구매 수요가 여전히 높다며 정부 감액안에 반대했다. 이에 국회 심사 과정에서 개인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예산 1,050억 원이 되살아나면서 최종 감액 규모는 2,790억 원으로 줄었다.

그런데 기후부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한 달 만에 지원 대상을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개인사업자까지 확대했다. 개인 구매 지원 예산은 지자체가 30%를 의무 부담하는 보조사업으로, 지자체의 재정 부담으로 인해 집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였다.

그 결과 되살린 1,050억 원 가운데 당초 예산 편성 목적인 개인 전기승용차 구매 지원에 쓰인 금액은 약 10%에 그쳤고, 나머지 약 90%에 가까운 예산은 법인·개인사업자에게 지급되거나 불용·이월되었다. 정부가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 감액하려던 예산을 국회에서 다시 늘렸지만 실제 집행은 증액 취지와 크게 달라진 셈이다.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국내 친환경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는지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기차 신규등록은 전년 동기 대비 113.6%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산 전기차 신규등록은 92% 증가한 반면 중국산은 178.7% 급증했다. 국산 전기차의 신규등록 점유율은 2024년 64%에서 올해 상반기 57.5%로 하락했다. 반면 중국산은 같은 기간 24%에서 35%로 상승했다.

기후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국산과 수입산을 구분하지 않고 보조금을 지급했다. 이미 가격경쟁력을 갖춘 중국산 전기차에 보조금이 추가적인 가격 경쟁력을 제공했다는 지적이다. 기후부는 지난 7월부터 BYD 차량을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이미 예산 대부분이 소진된 뒤였다.

이에 윤 의원은 “정부조차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감액하려던 예산을 민주당이 1,050억 원이나 다시 늘렸지만 정작 당초 목적에는 10%밖에 쓰이지 않았다”며 “국가부채 부담에도 충분한 수요예측과 집행 가능성에 대한 검토 없이 일단 예산부터 늘리고 보는 민주당식 추경이 결국 국민 혈세 낭비로 이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기차 보조금 정책은 단순히 보급 대수를 늘리는 데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며 “실제 수요와 시장 상황을 반영해 재정 낭비를 막고 국내 친환경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보조금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일보 [이신국 기자] shingook0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