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이신국 기자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 ‧ AI 강국위원회 수석부위원장 ‧ 3 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경기 용인시정 ) 이 부동산 문제 해법을 위한 공급 증가 방안으로 지식산업센터 등 유휴비주택을 주거시설로 전환하는 방안 검토를 제시했다 .

이언주 의원은 13 일 오후 2 시 국회의원회관에서 < 지식산업센터 등 유휴 비주택의 주거시설 전환 방안 토론회 > 를 개최하고 , 최근 불안정성이 커진 전월세 시장의 해법과 심화되는 지식산업센터 공실 문제를 함께 모색했다 .

좌장을 맡은 이언주 의원은 개회사 및 종합 토론을 통해 “ 대출 규제와 세제 강화 등 수요 억제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 국민이 필요로 하는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때 주택 시장의 안정이 가능하다 ” 는 의견을 밝혔다 . 이 의원은 또한 “ 부동산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국민의 ‘ 주거 안정 ’ 이어야 하는데 , 최근 논의가 조세 정의나 조세 정상화 등 세제에만 너무 치우쳐 정작 국민이 쫓겨나지 않고 편안하게 살 권리인 ‘ 쉘터 (Shelter)’ 로서의 기능이 소외되고 있어 안타깝다 ” 고 지적했다 .

이언주 의원은 이어 “ 지식산업센터와 같은 도심 유휴 공간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것은 신축 공급보다 훨씬 빠르게 청년 , 신혼부부 , 1 인 가구에게 양질의 주거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 이라고 설명했다 .

발제를 맡은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현재 상황을 ‘ 최악의 전월세 전쟁 ’ 으로 규정하고 , 서울의 아파트 공급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 전월세 난민 ’ 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김 소장은 이에 대한 즉각적인 해법으로 공실률이 약 55% 에 달하는 지식산업센터를 주거 용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 김 소장은 지식산업센터가 정비사업과 달리 발목을 잡는 요소가 적고 주차 공간이 넉넉하다는 장점을 강조하며 , 특히 개인의 힘으로 어려운 바닥 난방 , 도시가스 공사 등을 공공이 지원하는 ‘ 지식산업센터 용도변경 특별법 ’ 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

이날 토론회에는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 등 민간 전문가와 김상우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장 , 김동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장 , 손제익 LH 매입임대사업처 부장 등 정부 및 유관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

참석자들은 전월세 시장 안정을 부동산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 이날 토론에서는 등록임대주택제도의 합리적 재활성화와 비거주 1 주택에 대한 과도한 규제 보완 등 민간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킬 실무적 방안들도 함께 논의됐다 .

이언주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후속 입법 활동을 통해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

국정일보 [이신국 기자 ] shingook0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