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김남준 기자]=국민의힘 조승환 국회의원은 8월 5일(수)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수산기자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조승환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한국수산기자재협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의 2027년 4월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 마련 방향과 수산기자재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3월 31일 제정된 수산기자재산업법은 수산기자재의 연구개발과 보급, 표준화, 품질인증, 수출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수산기자재를 독립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승환 의원은 개회사에서 어가인구 감소와 고령화, 기후변화 등 수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수산기자재의 기술 혁신과 스마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률 제정은 끝이 아니라 출발점인 만큼, 어업인과 기업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하위법령과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경석 한국수산기자재협회장은 환영사에서 수산 현장의 고령화와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화·스마트 기자재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연구개발과 해외시장 진출을 뒷받침할 정책 지원과 전담 행정체계 마련을 요청했다.

조정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은 기술개발에 그치지 않고 현장 실증과 표준·인증, 보급, 유지·보수, 판로와 수출까지 이어지는 산업 지원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현희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수산기자재산업법 입법 내용과 하위법령 제정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연구위원은 수산기자재의 범위와 신기술·품질인증 기준, 지원 절차와 전문지원기관의 역할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마창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연구본부장은 ▲수산기자재 스마트화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수산 현장의 자동화·스마트화 수준이 여전히 낮다고 진단했다. 마 본부장은 고강도·저기계화 공정에 자동화 기자재를 우선 보급하고, 실증·표준·인증·수출을 연계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종합토론은 김태호 전남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유제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마남열 한국수산기자재협회 이사, 박완규 한국수산종자산업협회 회장, 박수봉 부경대학교 교수, 류정곤 수산어촌미래연구원장, 김현영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공학과장, 이진우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장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토론에서는 수산기자재의 범위와 인증기준을 명확히 하고 실태조사와 통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연구개발부터 실증·인증·보급·수출까지 연계한 지원체계와 이를 뒷받침할 전담 기능 강화 및 예산 확보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조승환 의원은 “오늘 논의된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이 하위법령과 후속 사업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살피겠다”며 “수산기자재산업이 수산업의 생산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세계시장으로 진출하는 성장산업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예산을 지속적으로 챙기겠다”고 말했다.

 국정일보 김남준 기자]=knj9000@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