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은 자존심 아닌 국민 생존의 문제, 북핵 위협 맞설 연합방위 사수가 우선”

 「전작권 환수 = 現 한미연합사 해체, 서두를 일인가?」세미나 후 기념촬영을 했다.(제공=의원실)

[국정일보 전혜란 기자] =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비례대표)과 한반도선진화재단 북핵대응연구회(회장 박휘락)가 공동으로 주최한 「전작권 환수 = 현(現) 한미연합사 해체, 서두를 일인가?」 세미나가 7월 22일(수)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최근 북한 정권은 핵무력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며 한반도 전역을 사정권으로 두는 재래식 군사력까지 현대화하며 위협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현재의 환수 기조가 과연 대한민국을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과 해법이 논의됐다.

발표에서는 박휘락 박사(한반도선진화재단 북핵대응연구회 회장), 장재규 교수(영남대학교 군사학과)와 홍태화 펠로우(미국외교정책연구원)가 각각 ‘전작권 환수를 둘러싼 오해와 오만’, ‘전작권 환수의 동맹정치 맥락과 연합방위의 과제’, ‘미국의 대외전략과 전작권 환수의 위험’의 주제로 발표했다.

박휘락 회장(한반도선진화재단 북핵대응연구회)은 “전작권 환수는 자주국방이라는 명분론이 아닌 국가 생존과 군사적 효율성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한미연합사의 지휘구조를 인위적으로 흔드는 위험성을 경고했다.

 이어 장재규 교수(영남대)는 “한국군의 독자적인 연합작전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성급한 환수는 연합 지휘통제(C4I) 자산의 상호운용성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 지적했다.

홍태화 펠로우(미국외교정책연구원) 역시, 미국의 대외전략 변화를 짚으며 “한국의 성급한 환수 요구는 한미 동맹의 결속력 약화 및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를 강조했다.

이어지는 지정토론에는 홍규덕 교수(숙명여자대학교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고, 신상균 예비역 장군(글로벌국방연구포럼 이사), 김세진 책임연구원(태재연구재단), 조비연 박사(세종연구소)가 참여해 실효성 있고 균형 잡힌 안보 대안이 논의됐다.

토론자들은 △한국군 독자 감시·정찰(ISR) 자산 및 3축 체계의 미흡, △체제 전환 시 이원화된 지휘계통의 혼선, △미국 전략자산 전개 및 확장억제 실행력 약화, △정치적 시한에 맞춘 조기 환수가 가져올 안보 불신 등을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강선영 의원은 “전작권 전환은 방향성의 문제가 아니라 속도와 조건의 문제”라며, “정치적 논리에 밀려 안보 역량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채 서두르는 것은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작권의 본질과 한미연합방위체계의 실질적 핵심을 국민과 언론이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일보 전혜란 기자]ran85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