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

[국정일보 엄기철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이 국토부의 무원칙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규탄하고 나섰다.

국토부는 지난 9월 21일 수도권 5개 시(파주, 동두천, 양주, 안성, 평택)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발표했다. 이제 김포시민들은 비슷한 입지를 가진 파주는 해제하면서 김포시는 유지하는 이유에 대하여 의구심과 강한 항의의 뜻을 밝혀왔다.

김포시을 지역구 박상혁 의원은 즉각 “국토부의 무원칙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규탄합니다”라는 글을 올려 김포시민의 뜻을 대변하였다.

박상혁 의원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결정된 것인지 알수 없다”며 “김포의 최근 실거래가 지수는 기준이 된 작년6월에 비해 4% 오른 수준인 반면, 안성은 11%, 평택은 10% 올라있다”고 제기했다.

국토부는 김포가 서울, 인천과 연접해 있어 시장불안 가능성이 있었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서는 “김포는 오랫동안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개발제한, 철책존치 등의 불이익을 받아왔는데, 이번에는 접경지역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서울,인천 연접지역으로 분류되어 또 불이익을 받았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이번 해제 지역에 포함된 일부 시군에 대하여 ‘접경지역 등’이라는 이유로 해제가 결정되었다고 밝힌 것을 지적한 것이다.

박상혁 의원은 발표 당일인 21일 즉각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만나 이 문제를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9월 23일로 예정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무원칙한 규제정책과 김포에 대한 이중 불이익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엄기철기자    bank62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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