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언 기자 = 충북도는 9월 중순부터 12월말까지 도내 11개 시ㆍ군 전역을 대상으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추진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의 소유ㆍ거래ㆍ이용ㆍ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행정조사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인･외국인･외국 국적동포가 소유한 농지와 최근 5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최근 5년간 공유로 취득한 농지 등이다.

농지이용실태조사에서 농지 취득 이후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 농지 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와 불법 전용 여부 등을 조사한다.      

농업법인의 경우 농업경영 여부와 농지 소유요건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 불법 소유ㆍ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가 처분된다. 

국정일보 신동언 기자 sde683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