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 공동주택 보수지원금 선심성 지원 정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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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8-16 10:38본문
[국정일보 엄기철기자]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2005년 (김동식 전 시장)부터 2022년 현재까지 매년 5억원 범위의 예산으로 공동주택 15개 내외 단지의 아파트 보수지원금을 집행하였다.고 박영수 주택과장이 밝혔다.
공동주택 보수지원금 지원 기준은 아파트 시설 노후화 및 에너지 절약 등 심사 기준을 두고 500세대 이상 3천만 원,이하 2천만 원을 17년 동안 지원 한 것이다. 이는 김포시 조례에 따른 것으로 주택과 에서 매년 예산을 신청하여 지원하였다. 2005년 당시에는 김포시에 공동 주택이 많지 않을 시기이다,
그러나 공동주택은 신축 시 40년을 기준으로 아파트 노후화에 따른 수선시기를 정하여 각 단지별로 자체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 노후 시설 보수비용으로 지출한다. 이는 보수지원금이 김포시의 년간 예산 지출에 비해 예산은 소액이기는 하나 각 아파트 단지별 자체 보수비용 지출에 비해 지원금은 적어 실제 효용성은 미미하다.
그러나 공동주택 거주자 보다 열악한 환경의 낡은 주택 소유자. 또는 김포시에 2022년 기준 기초생활 수급자가 5803명이 있으며 이중 600명이 다급한 사회복지 손길을 기다리는 초고령의 시민도 있으며, 저소득 한부모가족에는 조손가족,모자,부자가족으로 구분되어 1238세대 3179명이 김포시의 따뜻한 지원을 기다리고 있다,고 이회숙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 과장이 밝혔다,
이들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나 적은 금액으로 생활하기에 힘들 수 있으며. 타 지역 송파 세 모녀 사건에서 보았듯이 김포시에서도 같은 사건이 발생 될 수도 있기에 세월의 흐름에 맞춰 김포시의회는 조례를 변경하여 공동주택 보수지원금 지원을 축소, 또는 중단하고 김포시는 저소득층 지원에 대한 우선순위를 두고 깊은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엄기철기자 bank62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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