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김포=엄기철기자]지방의회 부할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각 지자체의 의회는 각종 기념행사를 갖고 그 의미를 새겼다.

 

우수사례 발표, 기념식수 심기, 기념 제막식 거행, 기념식 진행, 기념식 표창, 지방분권 대상표창, 경진대회 개최, 토론회 개최 등 각 의회마다 지방분권 의지를 다지는 행사를 개최함으로서, 의회의 위상을 높이려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지방의회는 이제 가장 왕성한 청년기의 중심에 선 만큼, 의회중심의 지방자치를 확실히 하겠다는 의중을 국민들을 향해 들어내었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렇다면, 30주년에 걸맞는 의회운영의 내실과 의원 개개인의 능력은 의회중심의 독립적인 지방자치력을 발휘할 정도인가?

 

의회의 가장 중심은 의원인데, 의원은 누구로 부터 선출되고 구성되나, 정당과 국회의원에 의해서 공천을 받음으로서,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에 의해서 결정된다.

 

공천이라는 과정에서, 다수의 민의는 배재되고 국회의원등 소수의 결정에 의해서 공천이 확정됨으로 선거는 절차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다.

 

진정으로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인물이 의원으로 선출되기는 쉽지 않은 구조라는 점에서 의회의 독립에 따라서, 의원에게 더 많은 권한부여는 지방자치의 부작용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기에 충분하다고도 볼 수 있다.

 

지방의회는 현재, 각 지자체 의회마다 차이는 있지만, 의회의 완전한 독립성을 위해서 '지방행정부의 단체장으로 부터  구속되지 않는 확실한 지방의회법'을 제정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회의 조직구성 자율권, 교섭단체의 구성권, 예산편성권의 독립등을 함으로서, 지방의회를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방하고 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의회 무용론'도 만만치 않은 여론이라는 부분으로, 지방행정을 감시·감독해야 할 의원들의 부적절한 일탈의 민낯들이 도마에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의원과 의회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클 수 있다는 부정적인 여론을 어떻게 돌려 놓을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대안부터 제시되어야하는 부분도 담아들어야할 과제라할 수 있다.

 

지방의회 30주년의 의미는 상당하지만, 의회의 위상과 전문성도 그에 상응해야함은 당연할 것이다.

 

지방의회가 독립된 인사권과 예산권  그리고 운영권을 쥐게 된다면, 의회의 권한은 지방행정부의 단체장과 동일선상에 있다는 것임으로,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 또한 극도로 강화되어야할 것이다.

 

암튼, 지방의회의 독립시대가 열리고 있기에 차기 지방선거전에서 의원에 대한 공천과 선출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공정성과 전문성이 가장 중요하게 대두될 것이며, 국민들의 의회와 의원에 대한 관심도는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