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엄기철기자]◇ 5급, 약 90여 명 승진 최소요건조차 갖추지 못해

◇ 공직내, 편 가르기와 지역편중 인사로 비춰질 우려

 

◇ 민선 5, 6기 성남시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현 은수미 시장은 인사에 대한 답변을 내놓아야

 

◇ 전자근무평가제 등 공정한 인사평가 방식이 시행돼야

◇ 공정한 근무평가와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차원 높은 행정과 대민서비스의 제공

 

김민수 당협위원장(성남시 분당을.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성남시(시장 은수미)의 연초 인사발령에 대한 비판과 보완을 주문했다.

 

성남시는 2022년 1월 1일자로 총 1,045명에 대한 승진.전보.신규임용의 인사발령을 단행한 것에 대해, 김 위원장은 승진과 영전을 축하한다고 전제한 후, 인사내용 부분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공무원 인사평가는 경력평가와 근무성적평가의 합산으로 이루어지며, 절대적 기준인 경력평가를 제외하면 연간 2회에 걸쳐 행해진 평가가 곧 승진의 기준이 된다"고 말하고, "이번 인사는 4급 서기관 승진대상이 총 8명(행정직 5명, 사회복지직, 녹지직, 환경직 각 1명)인데, 공무원의 승진대상 결정 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0조에 의거하여,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한 승진임용 배수 기준에 따라 행정직은 20명, 나머지직은 각 7명이 승진임용 범위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한 인원만 승진대상에 오르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성남시는 5급 공무원이 160여 명이고, 이중 행정직이 100여 명인 것을 감안하면 약 90여 명이 승진을 위한 최소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말이 된다"라며, "이러한 기형적인 인사 상황은 한두 해의 편중된 근무평가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 아니라는 것이 인사 실무를 담당했던 공직자들의 의견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므로 "이번 인사는 공직사회에서 회자 되어온 편 가르기와 지역편중 인사의 전형적인 폐단사례로 비춰질 수 있으며, 공무원의 의무이자 권리인 정치적 중립의무를 훼손하는 나쁜 행정 사례가 될 수 있다"며, "이에 민선 5, 6기 성남시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현 은수미 시장은 왜 이러한 기형적 인사행태가 발생했는지 설득력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두 시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한편, "공정치 못한 인사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직업공무원 제도의 근간을 허물고 정치공무원을 양산하는 적폐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인사는 공무원들이 본업인 행정과 대민서비스를 등한시하는 문화를 조성할 수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간다"라고 강조했다.

 

김민수 당협위원장은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와 국가의 준비된 미래를 설계한다는 자부심과 명예를 품고 사는 직업이며, 지난 시간 동안 편 가르기의 소용돌이에서 가슴앓이 했을 공무원들이 많으신 것으로 판단되며, 묵묵히 공직을 수행해 오셨던 성남시 3,200여 공직자들께 경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하고, "앞으로 성남시 공무원 근무평가에 대한 객관성을 더욱 확보하기 위해서 평가요소에 대한 명확한 세부항목을 심도있게 설계하고, 이를 바탕으로한 전자근무평가제 등 공정한 인사평가 방식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하고, "공무원 근무 평가에 대한 객관성 보장을 위한 시스템을 재점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공직자들에 대한 공정한 근무평가와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차원 높은 행정과 대민서비스의 기본 토대를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