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제2의 장릉 막자'…개발과 문화재보호 조화 이룰 묘수는?
경관 강조하는 국제적 트렌드 따르고 장릉 사태 방지…문화재청, 세계유산 영향평가·문화재 영향평가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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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1-04 00:16본문
[국정일보=김포=엄기철기자]정부가 올해부터 국제적 기준에 걸맞는 세계유산 보호체계 정립에 나선다. 김포 장릉(章陵)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건설 중인 이른바 '왕릉뷰 아파트' 사태로 곤욕을 치른 문화재청이 제2의 장릉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문화재 영향평가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3일 문화재계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올해 중점 추진사업으로 세계유산 영향평가(HIA) 도입을 추진한다. 상반기 내로 세계유산법 개정 추진 등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상부터 범위, 절차 등 세부 지침을 정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자체적인 문화재 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구체적으로 내년까지 문화재영향평가법 제정과 관련법 개정을 추진해 2024년부터 시범운영에 돌입, 2025년부터 제도시행을 목표로 한다.
문화재영향평가는 문화재와 이를 둘러싼 경관이 갖는 가치가 개발행위로 받게 될 영향을 계획단계에서부터 조사·평가하는 제도다. 세계적인 기준에 모자람 없는 문화유산 보존 시스템 확립을 위한 필수요소로 문화재청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관리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는데, 문화재 영향평가가 우선순위로 거론된 것이다.
세계문화유산을 지정·관리하는 유네스코(UNESCO)를 중심으로 국제 문화유산 관리 동향이 문화재 영향평가가 필수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유네스코는 최근 문화재 '등재'보다 '보존·관리'를 강조하고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을 개정했다. 단순히 문화유산이 있다는 사실에서 나아가 얼마나 잘 가꿨는지를 중요하게 보면서다.
특히 세계유산의 역사문화 '경관'을 크게 따진다. 세계유산이 지닌 '탁월한 보편적 가치'는 역사적 맥락이 담긴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때 유지할 수 있는데, 최근 전 세계 곳곳의 개발행위로 조화가 깨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유네스코는 각국에 유산영향평가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문화재청도 이 같은 흐름에서 세계유산 영향평가 도입과 함께 별도의 문화재 영향평가도 마련키로 한 것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유네스코가 개발행위 영향을 판단할 때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며 "많은 경우 유산 주변 지역의 '스카이라인 진정성'을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연이은 도심 개발, 제2의 장릉 막아라
사전심의 없이 보호구역 내에 고층 건물을 지었다는 점이 문화재청과 건설사가 충돌하게 된 배경인데, 이 과정에서 관련 기관들의 행정착오도 있었던 만큼 애시당초 문화재 영향평가가 있었다면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오스트리아 빈 역사지구나 독일 쾰른 성당은 문화재 유산평가로 개발 단계에서부터 문화재 보호에 나서며 세계유산 지위를 유지했다.
제2의 장릉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공감대도 형성됐다. 현재 조선 왕릉 상당수가 도심개발 범위에 들어가는 등 적지 않은 문화재들이 장릉처럼 논란에 휩싸일 수 있고, 이를 유네스코에서도 부정적으로 볼 수 있어서다.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들어가는 태릉과 서오릉도 경관 문제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다만 문화재청은 도심지역 개발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는 만큼 개발과 문화재 보존이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규제완화도 검토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행위규제 적정성 등을 검토해 허용기준을 재조정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할 예정"이라며 "서울과 세종, 대구, 광주, 제주 등 대규모 개발 가능성이 높은 문화재 378건에 대한 우선 검토하고 2025년까지 1665건을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엄기철기자 bank6268@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