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금산군은 신정읍~신계룡 송전설로 반대추진위원회 김윤만 공동위원장은 주민 200여명이 지난 7.30 13:30 진산면행정복지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실시된『송전선로 자체 주민설명회 및 대토론회』에서 절차상 문제점을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강행처리 하고 있는 한전을 상대로 소송으로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박정하 진산면장주관하에 『금산군 반대추진위원회』에서는 금산군 경유 송전선로 반대추진업무 추진경과를 설명하여 주민들에게 알 권리를 보장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토의하는 자리를 만들었으며 여기에서 주민들은 주민 무시 절차 무시를 하고서도 송전선로 사업을 강행하고 있는 사항에대해 주민들이 직접 소송비용을 마련하여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무효 소송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으고 진행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금산군 경유 반대추진위원회에서는한전의 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해 추진하고 있는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건설 사업에 대해 대통령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한전 등 다수 기관에 수차례 고충·진정 민원을 제기 하였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자 지난 5.27 한전 나주 본사와 5.29 국민권익위원회 방문조사 당일 진산면 행정복지센터 앞 그리고 7.26 대전정부청사 감사원 사무실 앞에서 한전과 감사원을 상대로 집회까지 하며 정부와 한전에 지역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호소하였지만 이를 무시하고 한전이 제 2차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추진하는 등 송전선로 건설 사업을 강행을 하자 진산주민들은 행정복지센터에 모여 의견을 제시하고 토의 하며 주민들이 십시일반[十匙一飯] 하여 소송비용을 마련 소송으로 대응하기로 뜻을 모은 것이다.

반대추진위원회 김윤만 공동위원장은 업무추진 경과를 발표하며 송전선로 관련 언론 뉴스를 소개하여 주민들이 알고 판단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동안 반대추진위원들의 무보수 봉사와 희생으로 진산면민들과 함께 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주민들과 함께 해야 더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 하였다.

그리고 우리 금산군은 그동안 국가시책에 반대한 적이 없다는 박범인 금산군수의 말을 인용하며 이 송전선로 사업은 불합리 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고 이에 대해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이 자리에서 박범석 대외협력위원장은 송전선로 건설 사업은 국가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우리는 국가사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한전에서 법과 규칙을 적용하여 추진해야 한다. 

한전에서는 관련법을 적용하여 관련법 시행령을 만들어야 하는데도 관련규정을 무시하고 한전은 『전력영향평가 시행 기준』을 적용하여 『입지선정위원회 운영규범』을 만들어 운영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전력영향평가 시행 기준』을 무시하고 『입지선정위원회 운영규범』을 만드는 과오를 범했으며 그 운영규범에 의해 결정된 최적경과대역 확정은 무효화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한전에서 적용한 관련 규정인 『전력영향평가 시행 기준』그 어디에도 없는 지방의회 의원들을 주민대표로 구성하였고 주민대표 30명 중 지방의회 의원이 19명이나 되고 순수 주민대표는 11명뿐 한전에서 적용한  『전력영향평가 시행 기준』의 주민 주도형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1차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 한 자체부터가 문제가 있으며 한전에서 주장하는 최적경과대역 결정은 입지선정위원회에 책임 권한이라는 것을 반박하며 한전에서도 책임이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한전에서 요구한 2차 입지선정위원를 선출 하려고 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정 상 선출하지 못하였다.

한전은 제 9차 2차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위해 금산군청에 공문을 보내 7.22까지 회신을 요구 한 바 있으며 제 10차 사업 1차 입지선정원회 구성을 위해 업무를 진행 중에 있다.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hyo48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