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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국민의“삶의 질”높이는 한국인 인체치수조사, 10월부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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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7 14:10:27
- 문이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제8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이하 조사사업)’을 금년 10월부터 ‘21년까지 2개년에 걸쳐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조사는 제품과 생활공간 설계에 활용되는 인체 치수와 3차원 형상 자료를 산·학·연에 보급해 온 한국인 인체치수 조사사업이며 8회째를 맞고 있다. 정부는 1979년 ‘제1차 국민체위조사’ 사업 이래 주기적으로 조사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3년 제5차 사업부터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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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옥외광고, 정부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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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6 12:12:06
- 문이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비용부담 등으로 광고를 하지 못했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37.4억원의 옥외광고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지난 9월 전국 옥외광고 사업자를 대상으로 비어있는 상업광고 매체*를 신청받아 심사를 통해 옥외광고 지원사업 참여가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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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리콜 안 한 렌터카, 대여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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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6 11:32:52
- 문이주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4월 7일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 및 사고예방을 위해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10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결함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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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전라남도, 내년 ‘생활SOC 복합화사업’ 국비 415억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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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1 14:27:01
- 문이주 기자 = 전라남도는 내년 ‘생활SOC 복합화’ 신규사업으로 13개 사업이 선정돼 전국에서 두 번째 많은 국비 41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생활SOC 복합화는 그동안 각 부처가 관장한 시설을 별도 조성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일상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시설을 한 곳에 모아 예산절감 및 주민이용 편리를 도모하는 사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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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가까운 읍면동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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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1 13:52:29
- 문이주 기자 = 농업(임업) 관련 융자·보조금 등 신청에 필요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증명서’를 거주지 가까운 읍·면·동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고령층이 대다수인 농업(임업)인이 한결 편해진다. ※ 농업경영체 : 규모별·유형별 맞춤형 농정 추진 및 정책자금의 중복·부당 지급을 방지하여 재정집행의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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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개천절 집회 강행 시 해산·현장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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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9 13:32:38
- 최규환 기자 = 정부가 대규모 집회를 통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개천절 서울 시내 집회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김강립 보건복지부 1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은 16일 중앙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대규모 집회의 경우에 전국에서 다수가 밀집하여 구호 등 침방울 배출이 많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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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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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9 13:31:15
- 문이주 기자 =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 면제해주던 고속도로 통행료를 올해는 평소대로 받기로 했다. 이는 대규모 인구 이동에 따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기위한 조치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 전환에 대해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고 밝혔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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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11개국 고위 공무원, 온라인으로 한국 비대면 행정서비스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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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5 13:46:00
- 문이주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11개국 14명의 개도국 고위 공무원이 참여하는 ‘2020년 디지털정부 정책관리자 온라인 과정’을 9월 15일 환영식을 시작으로 10월 7일까지 3주간 진행한다. 〈 디지털정부 정책관리자 과정 연수생 현황(11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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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 고시…15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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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5 13:38:27
- 문이주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20.3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9월 15일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로 인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9월 15일부터 2.19% 상승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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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소상공인에 3조·고용취약층에 2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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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3 14:02:00
- 김일복 기자 = 정부가 7조원대 중반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서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 지원에 3조원 규모를, 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2조원 규모를 각각 편성하기로 했다.추석 연휴를 앞두고 집행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가능한 한 본인이 소득을 증명할 필요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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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추석 철도예매 첫날 '작년 55%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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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3 14:00:33
- 김용환 기자 = 한국철도(코레일)는 8일 진행한 경부선 등 9개 노선의 '2020년 추석 승차권 예매' 결과 총공급좌석 50만석 중 26만3천석이 팔려 52.6%의 예매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예매 노선은 경부, 경전, 동해, 대구, 충북, 경의, 경원, 경북, 동해남부선 등 9개였다. 첫날 예매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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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광역교통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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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8 13:35:04
- 문이주 기자 = 앞으로는 신도시 등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지연되는 경우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지정을 통해 특별대책을 수립할 수 있고, 대도시권 주민들의 편리한 출퇴근을 지원하기 위하여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사용 범위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지정기준 및 절차 마련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사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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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지방일괄이양법 관련 30개 대통령령 일괄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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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1 10:35:09
- 문이주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30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이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이번 개정안은 장기 미이양 사무의 일괄 이양을 위해 46개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는「지방 일괄이양법」(’2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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